상하이방

中 외환관리국, 외자 우대정책 조정
공평경쟁 강조, 중국기업 해외투자 지원 예정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며칠 전 발표한 2006년 상반기 '중국 국제수지 보고서'에서 하반기에 외자 우대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國證券報는 9일 외환관리국이 외자우대정책을 조정하여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외자 이용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2006년의 국제수지는 대규모 흑자를 유지할 것이며 외환보유고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하반기의 경상계정, 특히 상품무역은 비교적 큰 액수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며 자본과 금융 계정도 어느 정도 흑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은행, 증권 및 보험 기관의 해외 금융투자 한층 더 촉진, 해외 금융투자 루트 체계적으로 확대
▲ 대외무역 외화결제 관리 강화
▲ 개인 외화 수지를 성격에 따라 분류해서 관리, 개인의 외화 사용 질서를 확립하고 개인 자본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국내기업의 해외자금 차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내자금 사용을 장려, 국내기업의 중장기 외화대출 조기 상환 유도, 경제적 수단을 통한 단기 외채 급성장 억제방법 모색
▲ 외환시장 발전 가속화


中 외자등록 위임관리 시스템 완비
외자기업 '진입'보다 '관리·감독' 강화 방침

국가공상총국은 7일 '중국은 △외자등록 위임관리 시스템 완비 △외자등록 관리의 통일 및 규범화 △내외자 법규의 연계성 강화 △심사 및 등록 절차 규범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中新社가 보도했다.

공상기관은 앞으로 시장주체의 진입을 더욱 규범화해 핵심 투자국, 투자지역, 투자분야의 외자기업 발전상황 및 추이에 대한 통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간 시장주체의 '진입'만을 중시하고 '관리·감독'은 소홀히 했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회사의 등록자본 및 출자금 허위보고, 출자금 불법 인출 사용, 기한내 등록자본을 미납한 외국인투자기업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상총국은 향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상사(商事)등록법>의 입법을 계기로 다양한 상사(商事) 주체의 등록 관리에 대한 경험을 총괄해 관련 입법을 효과적으로 추진. 둘째 <회사법>, <동업기업법>, <회사파산법> 시행 규범 제정. 셋째,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관 등록관리법>, <외국기업 재중 생산경영 활동 등록관리법> 등 법규 및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산업의 외자 시장진입 규칙 완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