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최근 몇 년간 법조계에 많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났다.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법’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사고로 법을 접하게 되지만 사실 법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변호사라는 직업 역시 마찬가지다.

상하이 푸뤄(普若)법률사무소 창립 파트너이자 주임인 우치우파(吴秋发) 변호사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상하이화동정법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2000년부터 상하이 홍차오 로펌에서 일했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상하이푸뤄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우변호사는 저작권, 기업 법률, 투자 관련 법을 주로 다루고 있다. 

중국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전국 통일 사법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1년간 변호사 실습을 거쳐야만 변호사 개업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개업증을 발급받아야 정식으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는다. 사실 내 전공은 법이 아니라 물리였다. 물리 공부를 하면서도 당시 법과 법률 직업을 더 좋아했고 관심이 가서 스스로 법률을 독학해서 사법 자격시험을 통과 후 나중에 로펌에 취직했다. 사법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스스로 법률 지식이 비교적 약하다고 생각해 나중에 법학 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오래되고 신성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법조인에게는 법률적 소양은 물론 지식구조, 사회적 능력, 시장 등에 대한 요구 또한 매우 높다. 아울러 법도 사회의 발전과 진보에 따라 조정돼야 하므로 변호사들이 앞장서서 실천하고 법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법률을 배우는 것은 강의실에서 배우는 기초 과정 학습을 제외하고 대량의 법학 저작물을 읽어야 하며, 깊은 법학적 기초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얽히고설킨 사안에서 법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

아직 중국 변호사의 지위가 발전단계에 있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변호사가 반대편의 무리한 변명에 맞서 법원의 판결을 뒷받침 받을 때 변호사는 내심 법의 존엄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러한 것을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방황과 당혹감이 생긴다. 이 때가 변호사 인생 중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 것 같다.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변호사 업무에 매우 도움이 되고 특정 사건 처리에 큰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외국인 의뢰인이 있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변호사가 오래된 직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래에도 여전히 변호사라는 직업은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변호사의 공부와 준비 방법도 발전할 것이고 변호사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 변호사 개업은 여전히 높은 문턱의 직업이 될 것이고 여전히 사회적 존중을 받을 것 같다. 

중국의 변호사들은 중국의 사회발전에 따라 동반 발전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정치 사회적 지위도 크게 향상됐다. 중국 사람들은 변호사가 미래의 사회발전에는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은 체계적인 법학 이론이나 법률학문을 바탕으로 하며, 법조인 종사자는 전문적인 법률훈련을 거쳐 법률의 전문지식과 전문기능자를 보유해야 한다. 법률 직업은 상당한 자율권, 자치권, 엘리트성을 가지고 있다. 법률 직업 공동체 구성원들은 외부의 힘에 구해 받지 않고 직업적인 활동에 종사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적인 활동에 책임을 지고 자주 또는 자치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결정한다. 법조인들은 정직, 충성, 청렴 등 도덕적 요구를 지켜야 하고, 법의 공정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법조인의 법적 사유는 절차적 사고이며 절차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으로 과학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또한 법조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직업신앙이 형성돼 법조인의 공통된 정신추구가 된다..

중국에서 변호사가 되는 데 두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첫째는 변호사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변호사가 자신의 높은 지식과 능력으로 중국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를 매우 중요시 본다. 이것은 단지 변호사가 법조인어서 아니고 사회인, 경제인이기도 하다. 둘째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국의 법률 발전에 흠이 있고, 변호사에 대한 존중, 역할과 인식이 아직은 부족해 더 높아졌으면 한다.

변호사 등 법조인은 개인에게나 국가에도 모두 매우 좋은 직업이다. 법조인의 길이 비교적 험난하지만 성과에 대한 공은 크다. 또한 법에 대한 신뢰와 복종은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공감과 자발적인 존중을 의미하며, 공정한 정의 이념의 수호와 국민에 대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도 같다. 국민들이 법을 알고 지켜야 하며 법치 사회를 건설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회는 우리가 추구하는 법치국가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역사는 국민이 만드는 것이고, 법치 역시 국민이 추진하는 것이다. 법치는 국가를 다스리는 무기로 사회 가치의 핵심이자, 우리 일반 민중의 권리와 힘의 원천이다.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학생기자 최현욱(SCIS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