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2006년 하반기 경제통상진흥회의 열려 '2006년 하반기 경제통상진흥회의'가 지난 20일 오후 3시 상하이 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중국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제고 방안'과 '법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상사 중재 활용 안내' 등에 대해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정상훈 변호사(KING&WOOD)는 '중국내 전문기관의 효율적인 활용방법'에 대한 강연에서 중국 투자와 관련 경험과 정보가 축적된 한국 정부기관과 민간단체의 활용하여 사전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문법률가를 활용하는 방법, 효과적인 비용으로 법률 사무소를 사용하는 방법, 회계법인과 은행의 효과적인 활용방법 등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자료정리와 증거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률규정이나 계약서 등 서면에 의한 업무진행 방식은 중국내에서 법적분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대처하는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기업분쟁과 상사중재제도 활용방안'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 김광수 팀장은 한중무역분쟁 해결방법, 무역분쟁의 현황, 중국의 중재제도, 한중 중재 사례 등에 대해 강연했다. 김광수 팀장은 중국 분쟁의 특징으로 "수입시, 한국업체가 중국업체에 클레임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품질불량이 주 원인''이라며 "무역분쟁 역시 계약서만 잘쓰면 99%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제통상회의에서는 세무, 노무, 환경규제, 수출입, 외국인투자, 지적재산권, 금융관련 동향 등의 내용을 담은 '중국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 책자를 참석자들에게 배부했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