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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법 인터넷 방송 손본다…적발땐 3만 위안 이하 벌금

[2006-12-30, 16:03:03] 상하이저널
중국이 불법 간행물 단속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는 불법 인터넷 방송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광전총국은 27일 ‘불법 인터넷방송 조사·처리에 관한 통보’를 각 지방정부에 내려보내고 본격적인 색출 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화통신은 최근 베이징시의 조사 결과 ‘중국국제인터넷TV’(ccnettv.com), ‘중국국제매체인터넷TV’(cimn.tv), ‘중국국제경제TV’(ccentv.tv) 등 다수의 인터넷방송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광전총국은 통보문을 통해 불법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방송을 내보내는 행위와 이와 관련된 뉴스 프로그램 제작, 지역별 분사 설치, 방송국 명의의 간행물 발간, 투자 유치 등이 모두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인터넷방송은 심지어 위조된 정보 프로그램 제작 허가증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전총국은 중국에서 불법 인터넷방송을 하면 1만∼3만 위안(약 357만원)의 벌금이 매겨지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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