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전인대, 정협 개최…무엇 논의 중국이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를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 올해 국가운영 방향을 결정한다. 이에 앞서 정치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도 지난 3일 개최돼 12일까지 열린다. 양회(两会)로 불리는 이 두 행사는 매년 3월 국가주석, 총리 등 당•정•군 최고지도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대는 최대 정치행사로서 국내외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이번 양회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도농•계층•지역간 양극화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이와 함께 도시화 과정에서 야기된 각종 문제, 의료체계, 에너지절약문제, 부동산가격, 치안 등 민생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는 앞서 개최된 지방정부의 대회 의제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다. 실제 각 지방은 최근 열린 지방양회를 통해 중국의 미래 발전전략이 `GDP 성장`에서 `주민 행복 높이기`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베이징시는 11ㆍ5 계획 기간 동안 수자원 소모율을 20% 낮추기로 결정하는 한편, 시민의 생활과 업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행복지수 시스템을 고안했다. 산시성은 수자원 소모율을 5년 내 35% 낮추고 오염물 배출규모를 올해 10%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상하이, 장쑤성, 산동성, 광동성 등 동부 연안의 경제발전 지역들은 GDP 목표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순환경제와 녹색GDP를 실적평가 지표에 포함시켰다. 저쟝성도 ‘2006년 정부 10개 항목`을 통해 농촌출신자의 취업, 사회보장, 위생의료 등 농민과 밀접한 민생문제를 채택했다.
여러 경제학자들은 지방정부가 고정자산투자, 외국인 직접투자규모 등의 통계보다는 환경, 의료, 치안 등 주민의 웰빙 욕구에 무게중심을 두기 시작했다며, 이런 분배 성장 및 공공서비스 제공이 주요 의제로 채택된 점이 지방 양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 분석했다. 杨聖明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도 올해 마침내 국민경제 평가지표시스템 관련, 과학적 발전관을 현실에 반영한 민생지수가 핵심과제로 자리잡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