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법 제7차 개정 내용 소개-①

[2009-06-09, 11:30:52] 상하이저널

중국 형법이 최근 개정되었다. 내⋅외국인을 포함하여 중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규정의 개정인 만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주요 개정 내용과 새로 추가된 내용 및 그 의미를 아래와 같이 도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란다. (증가 내용은 다음호에)

개정내용

최원탁 (최원탁 칼럼)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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