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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수형자 이송조약 8월 발효, 왜 언급하지 않았나?

▲ MBC가 선양 교도소 관련 보도에서 자료 화면을 갭쳐한 것이다. MBC는 선양교도소 관련 보도에서 직접 촬영한 화면보다 이와 같은 자료화면을 비중있게 사용해, 사실을 확대, 과장했다.

 "한국인들이 수감된 중국 선양 교도소에서 구타와 전기고문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영사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18일 MBC뉴스의 보도 내용이다. 그런데 지난 8월 3일 연합뉴스는 "중국 감옥이 좋아서 한국 수형자들이 한국 교도소로 이감할 수 있는데도 이를 원치않다"는 박종국 선양 특파원의 기사를 보도했다. 다음은 박종국 기자의 지난 8월 3일자 기사이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체결한 수형자 이송 조약이 5일 정식 발효됨에 따라 중국 교도소에 수감중인 한국인 수형자들의 본국행 길이 열렸지만 상당수가 중국에서 잔여 형기를 마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중국 동북지역에서 복역중인 한국인 수감자 135명(기결수 79명, 미결수 56명)을 대상으로 이송 희망 여부를 잠정 조사한 결과 약 30% 가량이 중국 내 잔류를 희망했다."

MBC는 한 수감자의 편지를 근거로 선양 교도소가 비인권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상당수의 한국인 수감자는 한국 교도소로 이감을 거부하고 있다.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인 수형자가 이감을 거부하는 이유는 중국 교도소의 감형 제도와 함께 돈만 있으면 교도소 내 사식(私食)이 반입되고 TV 시청은 물론 흡연도 자유롭게 허용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형이 확정된 기결수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는다. 노역에 참여할 지 여부를 수형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노역에 참여하는 등 성실하게 복역할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노역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한 달에 최고 15점의 점수가 주어지며 1점당 하루가 감형된다.

지난 8월 5일 한중간 수형자 이송 조약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중국 교도소에서 수감중인 한국인 수형자들은 한국으로 갈 수 있다. 따라서 선양 교도소에서 인권 침해가 있으면 이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MBC는"영사관 측은 취재진에게는 서너 명으로부터 가혹행위 얘기를 들어보긴 했다며 말을 바꿨지만, 인권침해는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아무리 범죄자이지만, 호소할 곳 없이 암담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우리 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타국에서의 한국인 인권 침해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또 중국 교도소가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하고 가혹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은 지난달 5일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의 정식 발효에 앞서 이미 중국 동북지역에서 복역중인 한국인 수감자 135명(기결수 79명, 미결수 56명)을 대상으로 이송 희망 여부를 잠정 조사했다.

MBC는 한 달 전에 발효된 한중 수형자 이송 조약에 대해서 왜 언급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 가혹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더라도 당장의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도하지 않은 것은 둘 중 하나이다. 이송조약 발효 사실을 몰랐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를 외면함으로써 스스로 왜곡보도를 한 것이다.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전에 예행연습 장면을 SBS가 마치 단독 취재한 것처럼 보도해 국가적 망신을 산 적이 있다. 아직도 중국인들은 SBS를 정직하지 못한 방송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언론은 무조건적으로 중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우리 정부와 관계 기관이 이를 외면하는 것처럼 책임을 추궁하며 결론 짓는다. 

국제 관계에 있어 언론은 정부 기관보다 더 큰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언론이 왜곡, 과장, 확대 보도로 국제적 큰 파장을 일으킨다면 이는 외교적으로 부정적 후과와 함께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언론은 국내에서 사회 정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국가 이미지 관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종에 눈이 멀어 국내에서 보다 더 큰 사회적 파장을 만드는 데만 급급한다면 사회적, 국가적 손실은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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