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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영토분쟁

[2014-08-05, 15:54:59] 상하이저널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갈등이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의 외딴섬 등 무인도에 이름을 붙였다.

일본 종합해양정책본부는 “무인도에 이름을 붙인 것은 일본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장관은 “이는 센카쿠 열도 문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더 많은 섬들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만의 접근 방식이 있고, 일본은 일본만의 기본적인 입장이 있다. 일본은 적절하게 반응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外交部)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 부근 섬에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 “댜오위다오와 그 부근 섬들은 중국 고유의 영토이다. 중국은 일본이 중국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일본이 취하는 일방적인 조치는 모두 불법이며 무효이다. 일본이 어떤 행동을 해도 댜오위다오와 부근 섬들이 중국 영토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에서도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분쟁 지역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어장으로 잘 알려졌다. 최근 중국의 해안 경비대와 어선들은 동중국해에 빈번히 출몰하고 있으며, 일본 측과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과 일본의 동중국해 분쟁은 지난 2012년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에 이름을 붙인 후로 더욱 거세졌다.

Comment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감정적인 대결로 발전하는 듯하다. 중국의 근대사 콤플렉스가 일본과의 영토분쟁을 민족대결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동북아 정세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다. 감정적인 문제로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무역이나 외교 이익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한동안 유지되었다. 중국과 일본의 표면적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양국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경분리 원칙이 댜오위다오 문제의 부상으로 깨지게 되었다.

중국은 댜오위다오 문제가 감정적으로 치닫자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금지하며 보복을 가했다. 당시 일본은 곧바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일본은 보다 실질적으로 댜오위다오의 실효지배를 강화하려고 시도하며 중국을 자극했다. 또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국에 맞서 일본 군비 증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전략은 궁극적으로 자위대의 국군화를 꾀하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 패전국인 일본은 승전국인 미국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현재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고민이 다시없는 기회를 주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전략적으로 중국을 도발하는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참고) 차두현, “일본의 재무장 우경화 군사대국화 정당화 우려”, 통일한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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