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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차오르 디폴트,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유사

[2014-03-13, 15:29:28]

13일 중국 태양전지 제조업체 '상하이 차오르'의 디폴트 선언을 두고, 시장에서는 중국의 ‘베어스턴스 순간(贝尔斯登时刻)’에 비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전했다. 2008년 미국 베어스턴스(투자은행)의 파산이 세계 금융위기로 번지던 순간을 의미한다.

미국금융 경제학자는 중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 사태가 발생해 투자자들의 중국 부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2007년 베어스턴스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손실이 투자자들의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고조시켰던 것과 유사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베어스턴스의 파산과는 다른 점이 있다.

중국의 태양광 산업은 이미 파산 및 해외채무 불이행의 선례가 있었다. 과도한 생산으로 무수한 태양광 관련제품 가격이 2011년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중국정부는 업계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소규모 회사의 퇴출 혹은 병합을 장려했다.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신용대출의 증가가 이미 경제성장을 크게 추월하고 있다. 신규대출은 투자를 통한 성장을 이루기 어려워 상당수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베어스턴스의 순간’에 비유한 미국의 금융 경제학자는 2007년 베어스턴스 사건으로 시장은 서브프라임 리스크를 엄격히 재고하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지적한다. 즉 시장참여자들이 부동산 및 채무시장 상황을 정확히 판단했는지, 그들의 행동을 재조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차오르채권 디폴트는 시장참여자들이 '정부의 판단'이 정확했는지를 사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시장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디폴트 선언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왔다. 차오르는 2013년초 지방정부의 임시 지원을 받았으며, 기타 소규모 태양광기업들 또한 이 같은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마침내 차오르 디폴트를 허용했음을 투자자들은 지금에 와서야 깨달았다.

중국정부는 차오르 채권을 시장의 결정에 따르도록 놔두었다. 차오르 디폴트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재정분석 및 경제전략 등을 통해 리스크를 평가하고, 자본을 배치해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게끔 할 전망이다.

반면 투자자들은 부채난을 겪는 기업 중 어느 기업이 디폴트를 당하게 될 것인지 하는 수수께기 게임에 머리를 굴리게 됐다. 정부의 기준이 회사규모인지, 산업전략인지, 혹은 정치요소와 연관된 것인지 하는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차오르 디폴트는 ‘리먼 브라더스’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몰고 온 가장 큰 두려움은 시장의 워싱톤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전 6개월 베어스턴스를 지원했고, 일주일 전에는 AIG를 지원을 했다. 그러나 리먼 브라더스를 지원 하지 않은 점을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다. 투자자들은 이미 워싱톤의 처리방식을 짐작할 수 없게 되었다.

전면적인 지원이 능사는 아니지만, 최소한 일관된 전략이었다. 중국정부가 디폴트 선언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자본의 효율적인 배치는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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