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한국 법원 판결문의 집행 가부

Q A는 중국인 B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B는 한국에 재산이 없고 중국에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중국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요?

A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제282조 및 제283조에서는 당사자가 외국 법원에서 내린 효력을 발생한 민사판결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중국의 해당 중급 법원에 판결 또는 재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법원은 해당 국가와 체결한 민상사법 공조조약이나 양국이 함께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따라 상호호혜의 원칙에 근거하여 중국의 법률과 국가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 효력을 승인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간에 현재 한중 민상사법 공조조약에서는 상대국 판결에 대한 집행승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A는 집행할 재산이 있는 중국의 중급법원에 집행을 신청하여도 그 효력을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집행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 관할권에 대한 규정을 전문가와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