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코트라 상하이무역관(관장 백인기)이 코로나19로 예측하기 힘든 내년 중국 경제 전망과 우리 기업들의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홍차오 힐튼호텔에서 열린 경영지원 세미나에 코트라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상하이시 외상투자조례, 온라인 플랫폼 지재권 보호방안 등 최근 경제 이슈 5개 분야에 각 전문가들을 초청했다.

 

 

지난달 15일 8년 만에 최종 타결된 ‘RCEP’에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날 첫번째 주제는 ‘중국이 바라 본 RECP 체결과 2021년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 진행했다. 상하이외국어대학 천슈메이(陈淑梅) 교수(국제금융무역학과)는 “코로나로 폭락했던 전 세계 무역은 반등했지만 분화되기 시작했다. 3분기에 세계 상품 교역량은 강력한 반등을 맞이했으나 회복 수준은 각 나라별로 상이하다. 9월 중국과 아시아의 개도국 수출은 이미 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유로존 수출은 2.6% 하락, 미국 수출은 9%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관련 기관들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세계 경기는 2021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공헌은 3분의 1을 넘어 설 것으로 내다봤다. 천 교수는 중국 경제는 올해 1.8% 성장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룬 국가가 될 것이며, 2021년 중국 GDP 성장률은 8%, 유로존 3.6%, 미국 3.2%로 예측했다. 또 경제협력기구는 코로나19 추적, 격리, 백신 접종 국가들의 경기 회복이 더 빠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 전망 예측에 앞서 천 교수는 ‘중국이 바라 본 RCEP’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RCEP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유무역구”라고 말하고, “지난해 RCEP 15개 회원국의 GDP는 26조 달러, 수출 총액은 5조 2000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또 RCEP 자유무역구는 세계 3분의 1의 경제가 일체화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주요국가를 포함해 글로벌 경제 성장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RCEP 체결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승리”라며 중국은 이번 RCEP 체결이 26번째 FTA로, 동남아국가연합과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다양한 10+1 자유무역협정 및 5개국 간에 체결했던 많은 FTA를 통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CEP 체결로 중국은 자유무역구 네트워크 ‘실질 가치’가 상승하고, 동아시아 역내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창출 효과를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RECP 협정 발효 후 역내 90% 이상의 화물 무역은 최종적으로 무관세가 실시되고, 10년 내 모든 화물 무역에 무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 경제에 대한 RCEP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일부 산업의 수출이 소폭 증가하고 향후 10년 내 RCEP은 직접적으로 중국 수출증가 속도를 연평균 0.4% 정도 끌어 올리고, 중국 GDP는 동기대비 0.1%~0.15%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단기적으로 수입관세율 인하로 수출이 증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대한(對韩) 전기기계설비 및 부품, 철강제품이며, 대일(對日) 방직, 피혁제품, 일부 가전 가구 제품 등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 측면에서는 관세 인하로 수출을 촉진하고, 무역 세계화가 재추진되며, 전형적인 국제무역과 국제분업의 심화로 인해 세계 경제가 성장 모멘텀에 재진입해 중국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천 교수는 한국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RECP는 한국의 GDP를 향후 10년간 매년 0.41%~0.51% 성장시켜 한국 소비자에게 매년 54억 8000만 달러의 추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관계 변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상하이푸단대학 정지용(郑继永) 교수가 연사로 나섰다. 정 교수는 최근 국제관계 변화와 중국의 대응을 설명하고, 국제관계 변화가 한중 무역과 기업들은 3가지 경제 추세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중국의 방대한 국내시장과 신흥 시장의 경쟁력이 중요해지고 △디지털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은 공급망 운영에 영향을 줄 것이며 △정부의 선제적 개입과 중요 전략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어진 발표에서 상하이상무위원회 루졘(陸健) 처장은 지난 11월부터 시행된 ‘상하이시 외상투자조례’에 대해 설명했다. 루 처장은 “상하이 외상투자조례는 외상투자 관련 정책과 조치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전에 ‘외자기업’, ‘합작기업’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이제 모두 ‘외상투자기업’으로 불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자3법이 ‘기업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외상투자법은 ‘투자’에 두고 있다는 것. 개방 범위에 대해 루 처장은 상하이시는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하며, 특히 서비스업 영역의 대외개방 배치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자산관리 등 금융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차적으로 텔레콤, 인터넷, 출판, 언론, 교육 등 영역으로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하이의 시범 개방 플랫폼은 린강신구, 장강삼각주, 중국국제수입박람회 등 세 곳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 처장은 외상투자기업의 합리적인 권익보호와 고충해결을 위해 불만 접수 신고 창구 ‘12345’ 핫라인을 마련했으며, 상하이시 정무행정 시스템 ‘이왕통반(一网通办)’을 통해 각종 안내 서비스 등을 영문으로 제공한다고 전했다. (http://english.shanghai.gov.cn)

이어 ▲중국 온라인 플랫폼별 지재권 보호방안(상하이신번(信本)법률사무소 위안위엔(袁源) 변호사) ▲중국 M&A 동향 및 트렌드 소개(PWC 상하이 한승희 전무)가 진행됐다.

이날 경영지원 세미나에는 백인기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장, 주원식 상하이총영사관 상무관, 심준석 무역협회 상하이지부장,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선우공현 수석부회장 등을 비롯 상하이 진출기업 80여 명이 참석했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