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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4)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채권 이자 손실이 보증인이 응당 부담할 책임을 확대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

[2012-10-02, 15:15:15]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因法院错判导致债权利息损失扩大保证人应否承担责任问题的批复

(2000年7月20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26次会议通过)

法释〔2000〕24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因法院错判导致债权利息损失扩大保证人应否承担责任问题的批复》已于2000年7月20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26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0年8月12日起施行。

　　　　二○○○年八月八日　　　　

四川省高级人民法院：
　　你院川高法〔1999〕72号《关于因法院错判导致资金利息扩大的部分损失保证人应否承担责任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依照《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第二十一条的规定，除合同另有约定的外，主债权的利息是指因债务人未按照合同约定履行义务而产生的利息。因法院错判引起债权利息损失扩大的部分，不属于保证担保的范围，保证人不承担责任。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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