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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입분배 개선방안이 특별한 성과없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입분배 개선방안 마련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내년 3월 전에 이 방안을 공표할 것이라면서 강령성 문건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외부에서 기대하는 것 처럼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담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중국망(中國網)이 29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입분배 개선방안에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 독과점 기업의 수입분배 문제를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임금분야의 불평등 축소를 위해 마련키로 했던 `임금조례'는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임금조례'는 국유기업을 비롯, 독과점 기업의 임금을 공개토록 하는 등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비교적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으나 중간에 좌절된 것이다.

독과점 기업의 수입분배 문제는 수입분배 개선방안에 포함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방안 자체가 강령적이고 원칙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이 문제는 크게 진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국유기업 등 독과점 기업들은 수입분배 개선방안 마련을 명분으로 자신들에게 족쇄가 될 수 있는 `임금조례'를 무산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임금조례'가 무산된데다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강령적 내용이 위주가 될 것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수입분배 개선방안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

수입분배 개선방안은 수입격차 해소, 국유기업 등 독과점 기업에 쏠리는 과도한 이윤 완화, 비공식 소득인 회색소득 관리 등을 위한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금조례' 좌절에서 보듯 기득권 층의 반발이 거세 얼마나 진전된 내용이 나올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수입분배 개선방안 마련을 주도하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역시 각 부처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탓에 적극적인 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 스스로 부의 불균형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하면서도 기득권을 의식, 획기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수입분배 개선방안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로 없는 선언적 문건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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