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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부채 얼마? 공개 꺼려

[2016-11-29, 10:21:43]

중국 31개 지방 정부들 중 단 한 곳도 국가 재정부가 요구한 자산부채표 규정에 맞춰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올해 평균 재정 투명도는 100점 만점에 42.5점을 기록, 그 중 합격선인 60점에 미치는 지방은 단 두 곳에 그쳐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하이는 46.4점으로 전국 11위에 그쳤다.

지난 28일 상하이재경대학 공공정책 연구중심에서 공개한 《2016년도 중국재정투명도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각 지방정부 중 닝샤(宁夏)가 100점 만점에 65.5점, 후난(湖南)이 65.1점으로 각 1,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장쑤(江苏)는 23.7점으로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재정 투명도 2위를 차지한 후난은 지난해 22.5점을 기록한 데 비해 42.6점이 상승하여 투명도 변화가 가장 큰 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西藏)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13.1점이 떨어져 재정 투명도가 더 악화되었다.

이번 재정 투명도는 주로 각 지방 정부의 응답 태도, 일반 공공재정 예산, 국유기업 자산 정보, 정부성 기금 예산, 국유자본 경영 예산, 사회보험 기금 예산, 부서 예·결산, 관리자금 예산, 자산 부채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됐다. 그 중 일반 공공재정 예산의 공개점이 55.1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방정부 자산 부채에 대한 응답은 매우 저조해 공개점이 11.9점에 그쳤다. 사실상 자산 부채에 대한 정보는 숨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신경보(新京报)는 지방정부 자산 부채에 대한 항목은 네이멍구(内蒙古)를 제외한 모든 도시에서 조사에 응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응답 내용 중 일부 정보는 누락되어 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만족할 만 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지방 정부측은 부채 항목은 공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각 지방 정부 중 단 한 곳도 재정부에서 규정한 자산 부채 형식에 맞춰 공개하지 않아 올해 중국 지방정부의 투명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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