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마지막으로 살펴볼 판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재조명 시킨 배드파더스 사이트 사건이다. 배드파더스는 이혼한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엄마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해 놓은 사이트다. 웹사이트에 실제로 들어가보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성명부터 출생연도, 최종학력, 거주지까지 모두 나와 있었다. 누군가가 웹사이트 운영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운영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 고소인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부모간에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며 웹사이트를 통해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은 엄연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측은 양육비는 부모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며 모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공론화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