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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공작보고에 2년 연속 ‘저공경제’ 언급…안전 성장 강조

[2025-03-10, 08:09:57]

[사진 출처=신화사(新华社)]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정부 공작 보고에서도 ‘저공경제’를 언급하며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

5일 차이신에 따르면, 리창 총리는 5일 제14기 전인대 제3차 회의 개막식에서 발표한 정부 공작 보고에서 상업용 우주항공, 저공경제 등 신흥 산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을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

‘저공경제’는 민간용 유인 또는 무인 항공기의 저고도 비행 활동에서 파견된 경제 형태로 항공기 연구·개발, 제조, 상업 운영, 인프라 건설 등을 포함한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정부 공작 보고에서 처음으로 저공경제를 언급하며 신흥 성장 엔진을 적극 육성하여 미래 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고 이로써 미래 산업 선도 구역을 조성할 것이라 강조했다.

올해 저공경제 관련 언급에 대해 셰자(谢嘉) 상하이 펑페이(峰飞) 항공과학기술 유한공사 부총재는 “저공경제는 지난해만 해도 미래 산업으로 여겨졌으나, 올해 실제 응용 시범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은 중국의 ‘저공경제 원년’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정책 및 방안이 출범했다. 지난해 1월 1일 ‘무인 항공기 비행 관리 잠행 조례’가 정식 실시되면서 국내 무인 항공기 관리 법규의 공백을 메웠고 같은 해 3월 중국 공신부 등 4개 부처는 ‘일반 항공 장비 혁신 응용 실시 방안(2024~2030)을 발표해 오는 2030년까지 일반 항공 장비를 국민의 생산 각 분야에 전면 도입하여 저공경제 성장에 강력한 추진 동력을 제공하고 1조급 시장 규모를 실현할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중국 대다수 성(省)급 행정 단체는 저공경제 지원 정책을 쏟아냈고 같은 해 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저공경제 발전 전략과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전문 기관 ’저공경제 발전 사무국‘을 설립했다.

다만 중국 저공경제 발전은 아직 초창기 단계로 혁신 체인과 산업 체인의 연결이 부족, 수익성 저조, 낮은 상업 응용 구동력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부 지방 정부의 과열로 저공 경제 프로젝트가 무리하게 추진되는 문제도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지난(济南) 공공자원거래센터는 핑인(平阴)현 전액 출자의 한 항공사가 저공 경제 30년 독점 운영권을 낙찰 받았다고 밝혀 업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저공 경제 특허권을 매각한 사례로 업계에서 “지방 정부가 하늘을 팔기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결국 같은 해 12월 프로젝트가 중단됐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는 저공 인프라 구축에 더욱 중점을 두고 기업이 차량 제작과 도로 수리를 모두 해야 하는 자금적 압박 해소를 위해 인프라 투자로 산업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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