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얼마 전 중국일부 언론에선 중국이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보도한바 있는데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심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세상이 알려지며 탈북자강제북송 반대 운동이 국제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듯 중국만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달갑지 않습니다.

중국은 탈북자 북송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두 달 여 전부터 계속해서 탈북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불법 월경을 했다며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물론 중국 역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 줄 경우 탈북자가 훨씬 늘어날 테고 그러다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면서 수많은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어 오는 사태에 대해 우려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북송되면 3대가 멸족당하는 식의 심한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난민으로 간주하고 국제난민조약에 따라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은 경제대국 안보리 회원국 아닙니까...!! 모쪼록 중국이 그 위상에 걸맞게 국제무대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