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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 협정 꼭 해야하나?

2012-07-02, 11:21:04 치코인

추천수 : 117ㅣ조회수 :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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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일본은 위성, 이지스함 레이더 등을 통해 수집하는 북한 관련 정보에서 한국보다 앞선 분야가 많다. 우리가 일본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면 대북(對北) 대응능력은 그만큼 커진다.

물론 다른 국가도 아니고 일본과의 문제이니 만큼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적 합의 도출없이 추진되었던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국익과 국가안보를 위한 부분이라면 이점도 이해가 될법하다. 그런데도 더욱이 이번 일을 빌미로 국무총리 해임과 불신임을 들고 나온 야당의 공세는 지나치다. 대선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기다려온..물만난 고기떼들 같다. 징그럽기까지 하다.
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은 외면하면서 실수를 과장해 정권을 흔들려는 정략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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