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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충격줄 추가 제재 가능성은

2012-04-13, 10:25:38 흰구름과 하늘

추천수 : 148ㅣ조회수 :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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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12일(현지시간) 밤 로켓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13일 오전 회의를 소집하는 등 국제사회가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를 통해 나올 조치는 북한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영양(식량) 지원을 취소하겠다는 미국의 대응 방침도 이미 예고된 것이어서 북한에 큰 충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가 국제 의무의 준수 위반이라는 전제 하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나올 수 있는 대북 조치는 안보리 결의(resolution), 안보리 의장 성명(presidential statement), 안보리 의장 언론성명'(presidential press statement)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하지만 안보리는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 등과 관련해 등으로 대량 살상무기 거래 금지, 자산 동결, 관계자 여행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를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이미 할 수 있는 제재는 대부분 동원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로켓의 발사도 금지한 유엔 결의 1874호 등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면서 기존 제재를 좀더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의장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가 지난 2월의 북미 합의를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영양 지원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은 이를 감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미국 등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인 제재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역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을 동결시킨 것처럼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북한이 해외 자금을 중국으로 옮겼다는 얘기도 있어 이런 방안의 실효성도 미지수로 알려졌다.

미국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 제재와 관련해 "북한이 워낙 고립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 제재를 하려면 중국을 통한 우회적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북한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국제 사회의 의중대로 움직여줄지는 의문이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중국이 발 벗고 나서주면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이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잇단 도발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은 필요해 국제사회는 고심하고 있다.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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