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취업증(外国人工作许可证)은 반드시 연장 신청 

거류증(外国人居留许可)은 방역기간 동안 조건부 자동연장

상하이시에서 전염병 방역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여러가지 행정 편리를 약속했다. 10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기존의 ‘상하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증 관련 사항 온라인 ‘비대면 심사 통지’에서 ‘비대면 심사’ 2.0 버전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취업 허가증 연장 신청 기한 잠정 취소
취업 허가증 만기 3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한다는 규정을 잠정 취소한다. 고용 기업은 허가증 만기 직전에만 온라인으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기존 규정을 다시 시행할 경우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2. 외국 고급 인재 신청 자료 간소화
외국 고급 인재는 상하이에서 근무할 경우 연령, 학벌, 경력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히 65세 이상의 외국 고급 인재 채용을 위한 취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보험증, 보험 계약서, 제3자 계약 등의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3. 외국인의 취업 허가 말소 심사 간소화
기존에는 고용주가 ‘외국인 취업 허가증’말소를 신청할 경우 심사 기간은 10 영업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3영업일로 단축시켜 상하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 편의를 도모한다.

4. 노동관계 해지 증명에 전자서명 도입
전염병 발생 기간에도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와 협의해 쌍방의 노동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해지 관계 증명서에 사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쌍방의 e-mail 내용, 웨이신(微信) 대화 기록, 또는 전자 서명한 관계 해지 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전자 기록도 납세 기록으로 인정
A류(외국 고급 인재) 취업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취업 허가증’을 연장할 경우 별도의 개인소득세 납부 증명 없이도 회사 측에서 제출한 원천징수 기록을 인정한다.

6. ‘급여 보장제(薪酬承诺制)’에 대한 요구 완화
급여 보장제로 계약한 외국인 인재는 ‘외국인 취업 허가증’을 연장할 경우 전염병 기간(잠정 2월~4월)급여 보장 사항의 관련 요구를 적절하게 완화시킨다.

7. 중국 거류증 유효기간 조건부 자동 연장
전염병 발생 기간 동안 ▷비자나 거류 허가가 만료되고 ▷해외 출국 기록이 없는 외국 인재는 출입국 관리부처에서 규정한 자동 연장 기한 내에 취업 허가증을 연장할 수 있다.

8. 해외 전문가에 대해 업무 재개 관련 서비스 제공
각 구(区)의 외국 전문가 부처와 고용 기관은 상하이시의 전염병 방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외국 전문가(外国专家)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외국 전문가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며 외국 전문가의 업무 재개에 필요한 작업과 생활 서비스를 보장한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