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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교민 올해의 키워드는 ‘법강화’, ‘환경공포’

[2013-12-20, 23:25:05] 상하이저널

상하이저널 선정 2013년 10大 뉴스

2013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올해 중국은 의미 있는 해를 맞았다. 신지도부가 들어서며 다양한 변화를 꾀하기 시작했다. 시진핑 정부의 10년 개혁 청사진의 영향권에 있는 상하이 교민들도 중요한 한 해를 보냈다.

중국은 올해 유난히 많은 새로운 규정들 내놓았다. 교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들로는 △1월 新교통법규 시행과 한중 사회보험법 발효 △3월 ‘신국5조(新国五條)’ 부동산 강화책 △7월 新출입국관리법과 新노동계약법 시행 △11월 부동산등기제 전국 통합방침 등이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신법들은 올해 상하이 교민사회에 ‘법강화’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게 했다.

특히 중국정부는 신출입국관리법 시행으로 외국인의 거주·취업비자 관리를 엄격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신출입국관리법은 불법 입국, 불법 거주, 불법 취업의 3非 외국인 처벌을 강화했으며, 외국인의 출입국증서 편취, 규정위반 초청장 등에 대한 행정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 취업에 대한 규정과 처벌을 명확히 했다. 총영사관은 교민들이 이 같은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신출입국관립법과 비자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신출입국관리법 중 교민들은 세분화된 비자 종류와 비자신청 기간 단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올해 시행된 새로운 교통법규는 신호위반 등에 벌점을 강화해 누적벌점 12점이면 면허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도 음주운전을 적용했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음주운전 형사처벌 규정은 교민 음주운전자 수를 대폭 감소시켰으며, 올해 강화된 교통법규로 상하이 전체 교통사고율이 크게 줄었다.

중국은 올 한해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등기제도를 전국적으로 통합할 것을 발표했다. 상하이를 비롯 중국 기타 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교민들은 앞으로 실시될 등기제 통합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부동산 거래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징수토록 한 ‘신국5조(新国五条)’ 발표했고, 상하이시도 고강도 규제책 후7조(沪七条)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책 등으로 부동산 호황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매매시장이 여전히 활발해 임대물량이 감소하면서 임대료는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홍췐루 일대 임대료 역시 올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 또 하나의 키워드는 ‘환경공포’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스모그 공포는 다소 가신 듯 하지만 여전히 대기오염지수(AQI) 200을 넘나들며 교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 올 상반기 신종조류독감(H7N9)으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교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이로 인해 중국은 400억위안의 경제적 피해를 낳았으며, 교민 요식업 종사자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올해는 또 황푸강 수천여 마리의 돼지사체 소식과 함께 식수원 오염과 죽은 돼지고기의 식당 공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켰다.

그러나 올 한해가 ‘법강화’와 ‘환경공포’로 점철된 것만은 아니다. 홍췐루에 중국고객들이 증가하면서 교민경제에도 활기를 띈 희소식도 있다. 홍췐루 교민 자영업자들도 K팝과 한류 드라마의 수혜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또 떡볶이가 현지인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으면서 한식의 새로운 대표주자로 떠오른 희망찬 뉴스도 있다. 상하이 시내 중심 상권에 한국 떡볶이 전문점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또 올 여름 박지성 자선경기는 교민들의 피로를 날려준 한여름 단비같은 축제로 기억된다. 월드스타 ‘싸이’의 공연에 열광하는 중국인 관중들은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했다.

상하이저널이 선정한 ‘2013년 10대 뉴스’에는 예년에 비해 중국정부와 관련된 뉴스가 많다. 신정부가 지향하는 ‘안정 속 개혁’을 뒷받침하는 규정들이 교민들의 생활에도 깊은 연관성을 갖기 때문이다. 동시에 교민사회에 두드러진 뉴스가 없었다는 방증이기도 다. 이는 우울한 사건사고가 없었음이 다행인 반면, 교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없었던 한국상회(한국인회)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하이저널이 간추려 본 올해의 10대 뉴스를 보면서 주마등처럼 지나간 한 해를 다시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희망을 품은 상하이 교민사회의 새로운 해를 기약해보자.

상하이저널 선정, 2013년 10대 뉴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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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1

김가네 2013.12.21, 10:03:03

사건사고가 없다니요. 동문 지인들 투자라고 사기치고 싹쓸이 해서 도망간 서*고 놈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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