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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디 공유차량을 이용한 스튜어디스가 운전자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 공유차 안전문제가 화두가 떠올랐다.

14일 펑파이뉴스(澎湃新闻) 보도에 의하면, 최근 공유차량 운전자에 의한 형사범죄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중국재판문서 사이트(中国裁判文书网)에서 '공유차량'으로 검색할 경우 2015년 10월~현재 152건의 문서가 검색되는데 이 가운데서 39건이 공유차량 운전자가 저지른 범죄사건이다. 이 가운데는 강간, 고의상해, 교통사고범죄, 마약 판매, 성매매 알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운전자가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9건 가운데서 고의 상해죄가 13건, 강간죄는 11건이었다.

고의 상해죄는 대부분 주행거리거나 요금 등 문제로 승객과 다투다가 폭행으로 이어진 것이 많았으며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 많았다. 한 운전자는 승객과 다툼을 벌이다 쇠파이프로 상대의 머리, 가슴 등 부위를 가격해 이빨이 부러지고 갈비뼈 4대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혔다.

또 여성 고객과의 대화, 채팅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알아낸 뒤 성폭행 하거나 여성승객을 태운 뒤 불순한 마음이 생겨 범죄를 저지르는 등 우발적인 범죄도 많았다.

지난해 8월 공유차량 운전자 왕씨는 여성승객과 대화 중 이 여성이 홀로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여성을 집에까지 태워다 준 후 화장실을 빌려쓰자며 여성의 집에 들어선 왕 씨는 이 여성을 겁탈하려다가 실패하고 도주했다. 그러나 왕씨는 3일 뒤 경찰에 붙잡혔다.  

또 차에 탄 여성 승객을 보고 불순한 생각이 들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 전기충격기로 위협해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차 안에서 구타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성범죄도 발생했다.

공유차량 운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국제관계학원 법률과 샤오쥔융(肖君拥) 교수는 "공유차량 및 대중교통도구와 관련된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신변안전이거나 재산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라 사회공공안전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안전을 제3자에게 의지해야 하는 이런 방식에는 위험이 뒤따르게 마련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유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플랫폼과 그 관리자'에 대한 믿음때문이라며 '플랫폼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에 대한 심사기준을 높이고 규범화한 관리방식을 통해 운영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도덕수준의 향상과 사회 구성원의 자기 구속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공유차량 운전자들은 택시운전자와는 달리, 범죄 전과기록 확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윤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