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을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

상하이방

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임차한 아파트의 매매와 임차인 보호

[2018-10-10, 09:29:58]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그 임대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새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는데 이사를 가야하나요?

A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3개월간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유: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제229조에는 ‘건물주가 임대기간 내에 임대건물을 매도할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인이 그 임대건물을 매도할 경우에는 건물을 매도하기 전에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임차인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동법 제230조) 임대인이 임대차 건물을 판매할 때 합리적인 기한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기타 임차인의 우선구매권을 침해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배상요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와의 주택건물 판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도시부동산 임대차계약 분쟁사건의 심리시 구체적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城镇房屋租赁合同纠纷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翻译)>제21조].

따라서 임대인이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동 건물매매의 무효를 제기할 수 없지만,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3개월 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우선구매권을 침해했을 때는 임대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中 100년 ‘美’의 변천사 hot 2018.10.04

中 100년 ‘美’의 변천사 1900년대, 서방문화와 미 서양의 물품, 선교사 등을 통해 서방의 생활방식이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이때의 미의 기준은 전족을 하지 않..
[중국법] 저당권설정 아파트와 임차인 보호 2018.10.03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씨는 중국인 B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A씨가 임차하기 1년 전 B씨가 임차하기 1년 전 C씨로..
[중국법] 임대차계약서와 세금 관련 약정 2018.10.0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중국인 소유자의 요구에 못이겨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약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
자연에서 힐링… 상하이 6대 야외공원 hot 2018.09.29

창싱도야외공원(长兴岛郊野公园) 장강(长江)이 바다로 흘러드는 곳인 창싱도(长兴岛)의 가운데에 위치한 공원은 상하이의 1급 음용수 수자원보호구역과 이웃해있다. 문화..
中 황금연휴 국경절(国庆节) 지식 체크! hot 2018.09.29

국경절(国庆节)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10월1일이다. 중국인들은 이날을 궈칭장기휴일(国庆长假), 10.1황금주간(十一黄金周)라고 부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