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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의 경제계약의 명칭과 내용이 불일치 시 관할권 확정 문제에 대한 회답(1996.11.13)

[2012-10-02, 19:45:43]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经济合同的名称与内容不一致时如何确定管辖权问题的批复
1996年11月13日，最高人民法院

江苏省高级人民法院：
你院苏高法〔1995〕229号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一、当事人签订的经济合同虽具有明确、规范的名称，但合同约定的权利义务内容与名称不一致的，应当以该合同约定的权利义务内容确定合同的性质，从而确定合同的履行地和法院的管辖权。
二、合同的名称与合同约定的权利义务内容不一致，而且根据该合同约定的权利义务内容难以区分合同性质的，以及合同的名称与该合同约定的部分权利义务内容相符的，则以合同的名称确定合同的履行地和法院的管辖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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