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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위안부 피해자 자녀, 처음으로 중국 법원에 일본 정부 기소

[2024-04-22, 13:41:07]
[사진 출처=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사진 출처=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중국 위안부 피해자 자녀 18명이 중국 법원에 일본 정부 기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2년 동안 민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중국 법원에 일본 정부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완아이화(万爱花)여사의 리라디(李拉弟,78세)씨는 그동안 수차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중국 침략 전쟁 중 감금, 강간, 구타, 학대, 질병 감염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일본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을 일본 정부에 요구해왔다. 리 씨가 요구한 정신적 위로금은 200만 위안(약 3억 8060만 원)이다.


리씨는 이번에 18명의 위안부 피해자 자녀들과 함께 처음으로 중국 지방 법원에 일본 정부에 대한 기소장을 제출했다.


과거 1992년 중국 위안부 희생자들은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경제적인 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1995년 8월 7일 일본 지방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이 열렸다. 일본 변호사들의 변론으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 동안 일본 법정에서 수십 차례 재판이 열렸지만 일본 법원은 “역사적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나 경제적인 보상은 없다”라고 판결했다.


이후 십수 년간의 소송에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한국 고등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승소하면서 시각을 달리했다. 지난 1982년부터 중국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가장 많은 조사를 한 장솽빙(张双兵)작가가 이번 소송의 주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중국 피해자 가족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없었지만 한국처럼 중국 자국법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8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안타깝게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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