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环球时报(2023. 7.7.) 

최근 한·중·일 관계를 살펴보면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한가지 괴리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역 협력 측면에서 보면, 2021년 중·일 무역액은 3,7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2021년 한·중 교역액은 3,600억 달러를 돌파해 1992년 수교 당시의 72배에 달했다. 2022년 한·중 무역액은 중·일 무역액을 추월하면서 한국은 중국의 4대 무역 상대국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지정학적 측면에서 보면, 중·일 간 역사적 원한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일본 간첩 검거,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배출, 對중 반도체 설비 수출 통제, 대만해협 개입 발언 등으로 보아 양국 간 현실적인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중 관계는 최근 한국 대통령의 대만 관련 부적절한 발언이 외교적 갈등을 빚었으며, 양국 국민간의 인식도 싸늘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한·중·일이 경제무역의 상호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중·일의 양자 관계를 둘러싼 새로운 동향을 살펴보면 3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 관계이며, 이견을 줄이고, 갈등을 해소하며, 협력을 강화할 방도가 충분히 있다고 할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지난 7월 5일, 중국 리창(李强) 총리는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고노 요헤이 회장을 만나 중·일 관계 발전의 기반을 유지하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시각으로 상대국의 발전을 바라보며, '상호 파트너이자, 서로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라는 정치적 합의를 실천으로 옮길 것을 촉구했다.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는 중·일 간 7대 우호단체 중 하나로, 이번에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해 "중·일은 더 잘해보자"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다. 

둘째, 일본국제무역촉진회와 함께 중국을 방문한 일본 오키나와현 다마키 데니 지사는 중국 리창 총리에게 중국과의 직항 항공편 운영 재개를 제안했다. 반격 능력을 갖춘 일본의 최전선 지방 도시인 오키나와가 전쟁반대, 평화 추구, 지역 외교 확대, 역사 우호도 증진, 협력 확대를 표명한 것이다. 지역 여론과 협력은 양국 관계의 추가적인 악화를 막는 중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셋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왕이(王毅) 주임은 이달 칭다오에서 열린 <2023 한·중·일 협력 국제포럼>에 참석해 "한·중·일 협력은 재장전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라며 관계 회복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을 보냈다. 

같은 기간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 리우진송(刘劲松) 국장은 중일우호회관이사회의 오가와 마사시 회장 일행을 접견했으며, 중국 외교부 쑨웨이둥(孙卫东) 부부장과 농롱(农融) 부장 조수는 한국 외교부 최영삼 차관을 접견했다. 중국은 중·일과 한·중 간 이견 조율에 주력하는 대화 기조를 유지했고, 한국과 일본 역시 어느 정도 상호 진전을 희망한다는 시그널로 화답했다. 이로써 얼어붙었던 3국 관계가 곧 풀릴 것이라는 외부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한·중 및 중·일 간의 불협화음과 3국 관계의 전반적인 악화는 對중국 제재에 열심인 일부 국가들을 내심 기쁘게 했다. 그러나 이는 곧 한·일 경제계 및 재계의 우려를 낳았고, 3국의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방해 세력을 물리치고, 한·중·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국은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공고히 하면서 이견은 보류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의 협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한·중·일의 교역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와 잠재력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중의 무역액은 3,623억 달러이며, 중·일의 무역액은 3,574억 달러로 각각 중국의 4위와 5위 교역 상대국이다. 코로나19 방역 및 통제가 정상화되고 중국이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함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진출 한국 및 일본 기업들은 EU, 아세안 및 북미 지역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분명 소수일 뿐이다. 한·중·일 간의 무역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높은 수준의 무역과 투자의 잠재력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둘째, 한·중·일은 다자주의를 견지함으로써 상호 호혜적 이익을 거둘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한·중·일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하고 비준했고, 2022년 1월 1일에 공식 발효 및 시행에 들어갔다. RCEP은 한·중·일에 GDP의 0.5-2.8%를 끌어올리는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원산지 누적규칙, 자연인 이동, 서비스 무역 등의 특혜로 상호보완적 및 호혜적인 다자주의가 실현 가능해졌다. 즉 자국의 이익은 물론 상대국의 동반 성장이 가능한 일석이조에 상호 윈윈 가능한 협정임을 검증했다. 이로써 3국 협력이 RCEP 등 기타 다자간 협력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셋째, 한·중·일의 민생과 복지로부터 오는 수혜는 경쟁으로 얻는 수혜보다 훨씬 크다. 중·일 수교 이래 50년간의 고난과 한·중 수교 이래 다년간의 경험, 그리고 3국 협력의 험난한 여정은 모두 한 가지 결론으로 집결된다. 즉, 3국 협력의 최대 수혜자는 3국의 국민이며, 최대공약수는 각국의 복지 향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민생과 복지에 기반을 둔 3국 협력은 중국을 제재해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는 단순한 진리를 확인시켜 준다.

노태우 前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는 중국 관영 환구시보(6.12)에 '한·중·일 국민의 민간 교류와 우호 증진 노력'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한 바 있다. 그는 "한·중·일이 아시아 고유의 가치에 기반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허황된 꿈처럼 보이지만, 확고한 자신감과 충분한 끈기가 있는 한 새로운 경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