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대남 대화공세를 연이어 전개하고 있다. 1월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 대결상태의 해소를 강조하며 대화와 협력을 주장한 이래, 1월5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였고, 1월8일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당국간 무조건적인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또한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언론 매체를 동원하여 연일 남북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논설, 사설 등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화와 협력을 제의하면서, 남북관계의 파탄원인을 ‘외세와 야합한 반공화국 모략과 북침전쟁도발책동’(신년공동사설), ‘남조선당국의 친미사대, 동족대결정책이 빚어낸 후과’(연합성명) 등으로 규정 지은채 우리정부에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북한은 현정부 들어서만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사살, 제2차 핵실험 강행, 제3차 서해도발, 천안함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 군사모험주의를 자행하며 남북관계를 대결국면으로 이끌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특히 천안함 및 연평도사건에 대해서는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격으로 ‘남측의 자작극’인 ‘선제포격에 의한 대응’이니 하며 진실마저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화를 제의하면서, 우리정부를 ‘전쟁하수인, 반통일대결 광신자’(신년공동사설)로 매도한 가운데 1월5일 연합성명에서 남북관계 분위기 전환을 위해 비방 중상을 중지하자고 제의해놓고, 1월10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현정부를 재차 ‘남조선호전광’으로 비방했다. 이러한 작태는 대화제의에 대한 북한정권의 허구성과 이중성을 명백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마음에도 없는 무조건적인 남북대화와 협력을 연이어 제의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정에서 북한이 자행할 대남 군사모험주의노선에 대한 명분쌓기용으로, 지속적인 대화-평화공세를 통해 남북관계의 파탄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며, 아래와 같은 효과를 노리려는 술책이다.

첫째, 대남측면에서는 평화세력으로 위장한 국내 친북햇볕론자들을 부추겨 “무조건 대화에 응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남남갈등을 조장, 사회교란을 증폭시키려는 것이다.

둘째, 대외적으로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군사모험주의노선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와 압박조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조건적인 대화공세를 제기, 이른바 평화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셋째,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불만을 무마하고 체제 및 정권수호를 공고화하려는 의도다. 이는 북한이 연초부터 ‘대남 대화공세’를 대내 언론매체에 집중 보도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즉 남한당국의 대결정책과 전쟁책동에도 불구, 민족의 입장을 고려하여 무조건적 대화를 제의했는데 남한당국이 이를 거절하고 대결책동을 고수하고 있어 혁명의 수뇌부(김정일)와 당중앙(김정은)을 중심으로 일치단결,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미제와 남한의 전쟁공세를 막아야한다고 선동하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남 가장평화공세를 체제결속과 수령독재체제 유지에 활용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북한정권 출범이후 64년간의 남북관계사를 되새겨 보면, 북한은 대남강경노선후 어김없이 대화공세를 전개하는 전술적 변화상을 보여 준바있다. 자신들의 폭력노선을 평화공세로 역이용하여 우리정부를 압박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관련 우리정부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첫째,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시인, 사과, 책임자 처벌, 보상,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할 것. 둘째, 6자회담의 기 합의대로 조속히 핵개발을 중지하고 핵시스템을 페기할 것. 셋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이 아닌 남북기본합의서(1992)를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이다.

이러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남북대화란 허구에 불과한 것이며, 북한의 정교한 대남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정부의 지혜로운 대응을 기대한다.

▷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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