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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세 납세신고 가이드

[2008-01-15, 10:52:49] 상하이저널
지난해 11월 28일 상하이정부는 <상하이시 토지사용세 실시규정(上海市城镇土地使用税实施规定)>을 발표, 세금을 종전의 2~3배 올리고 외자투자기업과 외국기업도 징수범위에 포함시켰다.
토지사용세는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적용범위는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공업용 부동산 및 비주거용 부동산 등이다. 주택의 경우, 자체 거주용과 빈집은 징수범위에서 제외되고 임대주택은 토지사용세가 부과된다.
지역별로 6개 등급으로 나누었으며 등급에 따라 납세기준이 달라진다.
납세는 `분기별' 혹은 `1년 2회' 방법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다. 분기별로 납부할 경우 해당 분기 마감달 20일 이전에 납세신고를 마쳐야 하며 2회에 걸쳐 납부할 경우 6월20일과 12월20일 전에 납세신고를 마쳐야 한다.

토지사용세 징수범위:
1.외환선 이내 지역
2.창닝(长宁), 쉬후이(徐汇), 푸퉈(普陀)의 외환선 이외 지역
3.외환선 이외 구현(区县)인민정부 가도판사처(街道办事处)가 관리하는 지역, ..진(镇)인민정부 소재지역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도시토지사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공업원구 등의 기타 지역

과세기준:
1급지역: 30元/㎡/年 2급지역: 20元/㎡/年 3급지역: 12元/㎡/年
4급지역: 6元/㎡/年 5급지역: 3元/㎡/年 6급지역: 1.5元/㎡/年

납세등급:
1.내환선 이내 지역: 1~3급
2.내환선 이외~외환선 이내 지역: 2~4급
3.외환선 이외 지역:3~6급
4.각 납세등급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역범위는 상하이지방세무국에서 확정 및 발표

토지면적 계산방법:
1.납세인이 실제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사용권이 독자 소유의 경우, 부동산등기권리증에 명시된 토지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부동산등기권리증이 없거나 토지사용면적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건축용지 허가서류에 기재된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밖에 실제 측정을 통해 토지면적을 확정하는 방법이 있다.
2.납세인이 실제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사용권이 공동 소유의 경우, 宗(丘)地면적에 따라 과세한다.


납세등급과 지역:
1급지역
1.와이탄(外滩)지역: 와이탄 황푸장 강안-쑤저우허 남안(苏州河南岸)-스촨중루(四川中路)-옌안둥루(延安东路)-와이탄 황푸장 강안에 이르는 구간.
2.런민광장 지역: 난징시루(南京西路)-청두베이루(成都北路)-충칭중루(重庆中路)-화이하이중루-시장난루(西藏南路)-시장중루-난징시루에 이르는 구간.
3.난징루, 화이하이루 연선(沿线)지역: 난징둥루(스촨중루~시장중루 구간), 난징시루(시장중루~우루무치베이루•乌鲁木齐北路 구간), 화이하이둥루-화이하이중루(시장난루~산시난루•陕西南路 구간) 주변 지역.

2급지역: 하기 도로들로 조성된 지역, 단 1급으로 분류된 지역은 제외.
1.푸시 핵심지역: 북와이탄 황푸장 연안-궁핑루(公平路)-둥다밍루(东大名路)-신졘루(新建路)-둥창즈루(东长治路)-둥한양루(东汉阳路)-리양루(溧阳路)-저우쟈주이루(周家嘴路)-지우룽루(九龙路)-우진루(武进路)-허난베이루(河南北路)-텐무둥루(天目东路)-텐무중루-궁허신루(共和新路)-지오퉁루(交通路)-헝펑루(恒丰路)-창안루(长安路)-텐무시루-창서우루(长寿路)-창닝루-장쑤루-화산루(华山路)-광위엔시루(广元西路)-이산베이루(宜山北路)-이산루-난단루(南丹路)-난단둥루-시에투루(斜土路)-완핑난루(宛平南路)-짜오쟈방루(肇嘉浜路)-쉬쟈후이루(徐家汇路)-루쟈방루(陆家浜路)-황푸장 연안.
2.훙차오개발구: 센샤루(仙霞路)-구베이루-옌안시루-센샤루 구간.
3.푸둥 핵심지역: 루쟈주이 황푸장 연안-민성루(民生路)-푸둥따다오(浦东大道)-위엔선루(源深路)-양까오중루(杨高中路)-스지따다오(世纪大道)-푸덴루(浦电路)-둥팡루(东方路)-푸졘루(福建路)-탕차오신루(塘桥新路)-황푸장 연안.
4.四川北路(武进路~溧阳路) 양측

3급지역: 하기 도로들로 조성된 지역, 단 1,2급으로 분류된 지역은 제외.
1.황푸장 연안-닝궈루(宁国路)-창양루(长阳路)-룽창루(隆昌路)-잉커우루(营口路)-중위엔루(中原路)-창하이루(长海路)-헝런루(恒仁路)-정리루(政立路)-궈쵄베이루(国权北路)-산먼루(三门路)-이센루(逸仙路)-창중루(场中路)-궁허신루(共和新路)-원수이루(汶水路)-전베이루(真北路)-베이훙루(北虹路)-하미루(哈密路)-센샤시루(仙霞西路)-훙차오공항 인근-후칭핑궁루-훙차오루-청쟈차오루(程家桥路)-허촨루(合川路)-우중루-렌화루-렌화난루-상중시루(上中西路)-상중루-룽우루(龙吴路)-환난얼따다오(A20)(环南二大道)-황푸장 연안.
2.황푸장 연안-촨양허(川杨河)-양까오난루(杨高南路)-까오커시루(高科西路)-까오커중루-장장루(张江路)-진차오루(金桥路)-황푸장 연안.

4급지역: 3급 지역 외곽에서 하기 도로에 이르는 지역.
1.长江口岸-푸둥국제공항 변계-난후이 북쪽경계-저우주궁루(周祝公路)-후난궁루(沪南公路)-항탕루(杭塘路)-펑센(奉贤) 북쪽경계-황푸장 연안(서쪽)-신펑진고속(A4)莘奉金高速-따팅궁루(大亭公路)-후항궁루(沪杭公路)-후항궁루 기획구간-따예궁루(大叶公路)-후항궁루-황푸장 연안-숭장 서쪽 변계-화텐징(华田泾)-시따잉강(西大盈港)-칭푸 북쪽 변계-쟈딩 서쪽 변계-궈저탕(郭泽塘)-옌테탕(盐铁塘)-러우탕허(娄塘河)-푸화탕(蒲华塘)-수거우수이자(墅沟水闸)-바오산 서쪽 변계-타오방(陶浜)-후타이루(沪太路)-웨뤄궁루(月罗公路)-원촨루(蕴川路)-로원촨루(老蕴川路)-상하이스둥커우가스공장 창취루(上海石洞口煤气厂厂区路)-웨푸쩐(月浦镇) 북쪽 경계-창장.
2.진산스화가도(金山石化街道), 주징쩐(朱泾镇), 주쟈자오(朱家角), 후이난(惠南).

5급지역:
바오산(宝山), 쟈딩(嘉定), 칭푸(青浦), 숭장(松江), 진산(金山), 펑시엔(奉贤), 난후이(南汇) 등의 상기 등급에서 제외된 지역.

6급지역:
충밍(崇明) 전 지역



세무국(上海地方税务局) 연락처
长宁区分局 天山路1827号 6273-0882
闵行区分局 莘浜路280号 6492-4580
徐汇区分局 虹桥路188号 6441-8888
卢湾区分局 斜土路313号 6302-1008
静安区分局 昌平路991号 3217-4988
黄浦区分局 新桥路68号 3307-4678
虹口区分局 临平北路35号 2603-5555
浦东新区分局 向城路80号 5058-1122
普陀区分局 北石路579号 5256-4588
闸北区分局 中山北路198号 5632-3818
杨浦区分局 黄兴路402号 6570-0068
宝山区分局 宝林路43号 5610-6161
嘉定区分局 城中路75号 5952-8864
金山区分局 石化地区卫新路8号 5796-1000
松江区分局 松江新城区园中路2号 6773-6608
青浦区分局 城中西路80号 5972-8194
南汇分局 惠南镇人民东路2686号 5802-0547
奉贤区分局 南桥宏伟路52号 5742-0176
崇明县分局 城桥镇人民路60号 5962-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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