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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2006년 상해 부동산을 전망한다

[2006-02-09, 00:00:06] 상하이저널
다사다난했던 2005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올해는 좀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2006년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올 초 한국정부의 외환 자유화 정책 조기 시행 등 몇 가지 소식들이 상해 부동산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발 달러 약세로 인한 원화 절상으로 한국 경제에 드리워진 먹구름은 정부의 외환 자유화 조치 시행을 앞당기더니, 1년간 두 차례의 해외 부동산 구입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게 했다. 올해 초에는 원화 급등이라는 불을 끄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시장에 쏟아냈는데 올해 내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를 완전히 없애는 방침은 눈여겨볼만하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 가능토록 할 방침이며 해외 부동산 구입시 종전의 50만달러 한도를 100만달러로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의 해외 부동산에 해외 투자시 3백만달러에서 1천만달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까지 음성적 투자에 묶여 제한되어 있던 해외 부동산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올 후반기 이후에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현재로선 상해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끌어 들일만한 특별한 이슈나 정책이 나오기 전에는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나긴 1년의 동면기를 깨고 기지개를 켤 만한 징후들이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춘절이 지나야 조금씩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다. 현재까지의 상해 부동산 거래량을 분석하면 수치상 조금씩 거래량이 늘고 있다. 최근 실거주자 위주의 문의가 늘고 있으며 춘절 후에는 파견을 앞둔 주재원들 위주로 조금씩 활성화되리라 생각된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지난 1일자로 광저우 지역에 개인소득세가 공식 시행되었다는 것. 개인소득세 제도는 예전 항저우나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다 실패로 끝났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광저우 부동산 시장에 특별한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향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눈여겨볼 만하다.
그리고 요즘 은행 대출금 전액 상환과 관련해 문의하는 이들이 많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다. 작년부터 위안화 절상에 대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중국계 은행의 대출 규제로 외국계 은행을 통해 달러나 홍콩 달러를 상환 기준으로 외화 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어났다. 각종 메리트와 장단점을 검토한 후에 내린 결정이겠지만 최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가령 중도에 집을 팔 경우 나머지 대출금은 전액을 처음 지정한 외화로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합법적으로 한국이나 제3국에서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투자자는 별 문제 되지 않지만 단순 투자자는 외국계 은행 대출시 꼭 확인하고 꼼꼼히 따져봐야겠다.

올 초에 발표된 것처럼 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 정책이 조금씩 풀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단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가급적 외화 대출보다는 인민폐 대출을 권장하고 싶다. 또한 이미 외화 대출을 받은 투자자는 매월 상환해야 할 은행대출금을 한국에서 일정하게 송금하기보다는 3-4개월에 한번씩 주기적이 아닌 비주기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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