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증시가 지난해 말 이후 조정기간이 길어지면서 거래세 인하논의가 2008년 제11기 1차 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每日经济新闻 최신 보도에 따르면 정협 1호 문건으로 상정된 주요의제는 증권거래세 인하, 자본소득세 도입, 개인소득세와 증권관련 세금의 연계방안 등 3가지다.

중국 정부는 작년 5월 과열된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0.1%였던 거래세를 0.3%로 인상했었다. 국가세무총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중국의 증권거래세 수입은 2천5억위엔으로 전년대비 10.2배 늘었다. 정협위원인 허창(贺强) 중앙재경대 증권선물연구소장은 현재 사는 쪽과 파는 쪽 양쪽 모두가 내는 거래세를 파는 쪽만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