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최근 중국 정부가 세무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요구된다.

21일 코트라가 발표한 '中 세무조사 강풍, 이렇게 대응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 탈출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지출했고,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주요 세무조사 대상 기업은 ▲ 관련 회사 간에 이전가격거래를 통해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외자기업 ▲ 최근 세금납부 실적이 없는 기업 ▲ 최근 3년 내 세무조사 미실시 기업 ▲ 부정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출관련 증치세를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 등이 타깃이 되고 있다.

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서태정 대표는 "최근 기업소득세, 증치세, 개인소득세, 관세, 이전가격조사 등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에 있는 한국기업들도 세무조사를 받은 사례가 늘고 있다. 고객사 중에서도 5~6개 사가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세무국에서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적이 있다"라며 "세무국에서도 이제 예전처럼 적당히 봐주지 않는다. 협상의 여지도 없으므로 우리기업들이 잘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조세수입이 중국정부 재정수입의 85％ 이상을 차지할 만큼 재정의 주수입원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 국가세무조사기관의 올해 세무조사 추징 수입목표는 지난해 513억 위엔의 2배에 가까운 1000억위엔(한화 17조6천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복선 코트라 중국조사담당관은 "현지 진출기업들이 기업소득세 신고시 일정규모의 납부실적을 신고하고, 관계회사와의 거래금액이 큰 기업 특히, 로열티거래 및 서비스사용료 지급금액이 큰 기업의 경우 신중하게 신고서의 첨부자료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번 세무조사는 일회적인 조사라기보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조사회수와 조사강도의 증가가 예상돼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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