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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처 ‘함정단속’ 파문, 정부 과실 인정

[2009-10-26, 18:20:55] 상하이저널
불법영업차량 함정단속에 걸려 자칫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번했던 쑨 씨가 진상해명과 함께 정부기관의 공개사과를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불법영업차량 함정단속에 걸려 자칫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번했던 쑨 씨가 진상해명과 함께 정부기관의 공개사과를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상하이의 헤이처 ‘함정단속’ 파문이 정부가 관련 부문의 과실을 인정하고 수습에 나서며 일단락됐다.

‘함정단속’ 논란은 상하이의 교통관련 기관이 헤이처(黑车)로 불리는 불법영업차량에 대한 단속에서 부정당한 수법을 동원한 것이 문제가 됐다.
<관련기사:>
上海 히치하이크 주의보 ‘함정 단속’ 빠질 수도 (10.19)
상하이 시민, ‘함정단속 재조사 믿을 수 없어’ (10.22)

사건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함정단속’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상하이정부는 해당 기관에 조사를 지시했고, 푸둥(浦东) 교통관련 기관은 “조사결과, 그들은 불법영업을 한 차량임이 확인됐다”며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일절 부인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조사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관계부문 감싸 안기” 비판이 거세지자 상하이정부는 다시 기자, 변호사, 인대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재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20일 상하이정부는 “푸둥도시행정집법기관은 첫 조사에서 사실이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잘못된 결론을 경솔하게 발표했다”며 “관련 책임자에 대해 문책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논란을 잠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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