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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물류업종의 영업세율을 3%로 통합할 전망이다. 10일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는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빌어 중국이 ‘물류업 조정과 진흥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영업세율을 3%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물류업종 영업세목은 크게 운송과 서비스(창고저장, 대리 등 포함) 두 가지로 나뉘며 운송, 하역, 운반 등의 영업세율은 3%이고 창고저장, 배송, 대리 등의 영업세율은 5%이다. 창고저장은 이윤이 적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세율은 운송업보다 높게 책정돼 불합리할 뿐 아니라 똑 같은 물류업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일체화한 운영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이번 세율 통합을 추진하게 된 원인이다.

‘물류업 조정과 진흥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세율 통합 외에 계획기간인 3년동안 물류기업에 각종 우대정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들로는 △영업세 우대 △기업소득세에 대해 선(先)징수 후(后)환급 정책을 적용 △물류 시설•설비 구매 시 증치세 환급 △중국에서 급히 수요하는 대형 물류설비 수입 시 관세 감면 △물류 시설•설비의 가속상각 및 세전 계상 △국유 대규모 물류기업 내부 자산 조달, 주식 양도, 인수합병 등에 대한 심사과정 간소화 △관련 세금의 면제 등이다.

중국은 작년 3월 ‘물류업 조정과 진흥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세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38개 관련 부문은 전문 ‘물류업 조정과 진흥계획 사업소조’를 구성해 실시세칙 초안을 마련, 유관 부문에 제출한 상태이다.
중국국가개혁발전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09년 물류업종은 수입이 전해에 비해 다소 증가했음에도 이윤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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