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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한국에서 P2P 공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 인터넷서비스 회사로부터 중국에서 함께 P2P 사이트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허가여부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우선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의 영업범위에 유료 서비스가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업무는 부가전신업무(增值电信业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7 개정판)의 규정에 따르면 전신업은 투자제한류에 속하며 부가전신영업을 할 경우 외자비율은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상독자기업 형태로의 외상전신기업 설립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외상투자전신기업 관리규정(外商投资电信企业管理规定)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측과 공동으로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투자자가 전신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외상합자의 형태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술한 바와 같이 외자비율은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동 규정 제11조는 외상전신기업을 전국 규모의 기업과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기업으로 구분하고 기업 규모별로 중국측 주요투자자의 신청절차에 대하여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5조에서도 이러한 구분을 기초로 전국 규모 기업의 최저등록자본금은 1,000만 위안, 성․자치구․직할시 범위 내에서의 기업은 100만 위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판법에 따르면 경영성 인터넷정보서비스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정보서비스 부가전신업무 경영허가증(ICP)을 취득하여야 합니다(제7조 제1항).

따라서 위 경영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외상투자기업의 설립비준 부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의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법률규정상 외상합자 전신기업의 설립이 가능하더라도 실무상으로는 관련 비준부서에서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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