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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3) 최고인민법원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당사자가 달성한 변제합의가 법률보호를 받는지여부에 대한 회답(1997

[2012-10-02, 15:28:53]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超过诉讼时效期间当事人达成的还款协议是否应当受法律保护问题的批复

1997年4月16日，最高法院

四川省高级人民法院：
你院川高法〔1996〕116号《关于超过诉讼时效期间达成的还款协议是否应受法律保护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第九十条规定的精神，对超过诉讼时效期间，当事人双方就原债务达成还款协议的，应当依法予以保护。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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