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을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

상하이방

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의 경제계약의 명칭과 내용이 불일치 시 관할권 확정 문제에 대한 회답(1996.11.13)

[2012-10-02, 19:45:43]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经济合同的名称与内容不一致时如何确定管辖权问题的批复
1996年11月13日，最高人民法院

江苏省高级人民法院：
你院苏高法〔1995〕229号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一、当事人签订的经济合同虽具有明确、规范的名称，但合同约定的权利义务内容与名称不一致的，应当以该合同约定的权利义务内容确定合同的性质，从而确定合同的履行地和法院的管辖权。
二、合同的名称与合同约定的权利义务内容不一致，而且根据该合同约定的权利义务内容难以区分合同性质的，以及合同的名称与该合同约定的部分权利义务内容相符的，则以合同的名称确定合同的履行地和法院的管辖权。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중국인 선물, 알고 해야 실수 없다 hot [1] 2014.07.21

선물이란 주는 사람의 정성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도 뿌듯하고 흐뭇해야 제 구실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숫자나 색상, 물품 등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
[인테리어가 아름다운 맛집] 감각도 맛도 매력적.. hot 2014.03.08

Salvatore Cusmo the Issimo
“茶 한잔의 여유, 상하이에서 차 마실 떠나 볼까요.. hot 2013.09.01

# Shanghai Street Story 4 # 가을 향기가 배어 나오는 9월이다. 지난봄부터 부지런히 채워가던 인생의 퍼즐을 잠시 내려놓고 찬찬히 들여다보는...
[6기 맛집체험단] ⑨IFC Malll 그 안의 즐.. [2] 2013.05.31

지하철 2호선 푸둥 루지아주이역 1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IFC Mall이 오픈했다. 홍콩에서 유명한 종합쇼핑몰로 아직 전 층이..
중국 운전면허증 갱신하기 hot [3] 2013.04.22

유효기간 경과 1년내, 외지 발급 면허증도 갱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