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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기소전 재산보전에 대한 몇가지 문제에 관한 회답(1998.11.27)

[2012-10-02, 20:01:41]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诉前财产保全几个问题的批复
1998年11月27日,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关于诉前财产保全几个问题的批复》已于1998年11月19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30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1998年12月5日起施行。

湖北省高级人民法院:
你院鄂高法〔1998〕63号《关于采取诉前财产保全几个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一、人民法院受理当事人诉前财产保全申请后,应当按照诉前财产保全标的金额并参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关于级别管辖和专属管辖的规定,决定采取诉前财产保全措施。
二、采取财产保全措施的人民法院受理申请人的起诉后,发现所受理的案件不属于本院管辖的,应当将案件和财产保全申请费一并移送有管辖权的人民法院。
案件移送后,诉前财产保全裁定继续有效。
因执行诉前财产保全裁定而实际支出的费用,应由受诉人民法院在申请费中返还给作出诉前财产保全的人民法院。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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