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경제통상정책] 중국, 2012.1.1부터 다양한 감면세 정책 실시(경제참고보, ''12.1.4)
ㅇ 금년 1.1일부터 정식 시행된 일련의 감면세 정책들에 대해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과세 시스템을 조정한 것으로, 세금에 대한 일부 기업 및 개인의 부담을 한층 덜어주는 동시에, 경제구조의 개선 및 소비를 촉진시키는 정책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힘.
- 금년부터 시행되는 감면세 정책들을 살펴보면, △상해시 교통운송업체 및 일부 현대 서비스업체에 대해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여 징수하는 정책을 시범실시하고, △중국의 수출입 관세를 부분적으로 조정(730여 종의 상품에 대해 평균 관세세율을 4.4%로 하향 조정)하며, △연간 납세소득 총액이 6만 위안 이하인 중․소형 기업에 대해, 전체소득의 50%만 납세소득으로 계산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차량선박세법을 정식 실시하여, 배기량 2,000CC 이하 소형 승용차의 세액을 인하하거나 현행대로 유지토록 함.
- 한편, 옌징화차오(燕京華僑) 대학의 화성(華生) 총장은, 모든 세금제도의 개혁은 직접세를 증가시키는 대신 국민들의 부담이 되는 간접세를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함.
2. [경제통상정책] 2차 42개 도시, 삼망융합(三網融合) 시범구역으로 채택 (신경보,‘12.1.5)
ㅇ 1.4(수) 공업정보화부는 국무원 사무청이 배포한 ‘삼망융합(방송망, 통신망, 인터넷망을 융합한 것으로 인터넷망이 핵심, 삼망융합은 물리적 융합이 아닌 세 종류 통신망의 공유를 뜻함) 제2단계 시범지역(도시) 목록에 관한 통지’를 바탕으로 충칭(重慶), 선양(沈陽), 청두(成都) 등 42개 도시(지역)를 삼망융합 제2단계 시범도시 목록에 포함시킴.
-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2011.11월까지 중국의 IPTV 사용가구와 DMB 사용자는 각각 1,100만가구와 4,000만명을 넘어섰음. 이와 함께 공업정보화부 먀오웨이(苗圩)부장은, 올해 IPTV와 DMB의 융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국무원은 삼망융합 사업을 두 단계로 나눴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시범단계로, 방송망과 통신망 간의 쌍방향 진입을 중점업무로 추진하고 2012년 이후 본격적으로 삼망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 IPTV는 삼망융합의 전형적인 응용사례로써 중국의 유선통신산업과 기술부분에만 약 1,200~3,000억 위안 가량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3. [경제통상정책] 중국 재정부, 태양광 건축물의 응용에 관한 정책 시행(상해증권보, ''12.1.5)
ㅇ 중국 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2년 태양광 건축물의 응용 시범지역 구성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통해, 2012년 태양광 건축물 응용에 관한 정책이 친환경 생태 지역, 그리고 태양광 시스템과 건축물의 일체화 수준이 높은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명시함.
- 동 통지에 따르면, 태양광 건축물은 거주하기에 적합하며 자연친화적이고 저탄소의 조건을 갖춘 친환경 생태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되도록 하고, 태양광 등 재생가능 에너지의 응용 비율을 강제지표로 규정하는 한편, 조직적인 실행 능력을 강화시켜 2-3년 안에 15MW 이상을 보급하도록 요구함.
- 또한 동 통지는, 박물관, 과학기술관, 체육관, 공항, 전람회관, 기차역 등의 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태양광 발전(發電)시스템을 함께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태양광 시스템과 건축물의 조화로운 결합을 실현토록 요구함.
4. [경제동향] 작년 중국기업이 참여한 인수합병 총액, 2010년 대비 4.2% 하락 (상해증권보, ‘12.1.5)
ㅇ 1.4(수) 세계적인 정보 제공업체인 톰슨-로이터스(Thomson Reuters)가 발표한 ''2011년 아시아 인수합병의 재무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인수합병 총액은 2010년 대비 11.5% 하락한 4,202억 달러에 달함. 그중 중국기업이 참여한 인수합병 총액은 2010년 대비 4.2% 하락하여 2,014억 달러에 달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일본 제외)의 인수합병 금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에너지 및 전력 산업으로, 701건의 거래 금액이 총 800억 달러에 달한 한편, 소재 산업(713억 달러), 공업(583억 달러)이 차례로 그 뒤를 이음.
- 중국 시장을 살펴보면, 중국의 인수합병 금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소재산업으로 인수합병 금액이 총 444억 달러에 달해 중국 전체 인수합병 총액의 22%를 차지함. 이어 에너지 및 전력 산업의 인수합병 금액은 374억 달러에 달해 18%의 점유율을 기록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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