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1.26(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경제통상정책] 중국 국무원,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12.5'' 규획 발표 (중국신문망, ‘12.1.22)




ㅇ 중국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이 최근 발행한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12.5'' 규획>(이하 ''규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국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이 2.2(차량 10,000대 당 사망률)가 넘지 않도록 하며, 영업 차량 사고로 인해 1회 10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 교통사고가 15% 이상 감소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제도를 구축‧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함.



- 제 12차 5개년 규획기간 동안 중국의 도로교통사고 사망인수는 연평균 7.6만 명에 달해 생산안전사고로 인한 총 사망인수의 80% 이상을 차지하였고, 1회 10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 교통사고는 연평균 3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동 규획은, 교통위법행위의 전면적인 단속을 위한 도로교통위법행위 스코어 제도를 구축하고, 차등적 교통의무보험료율, 은행 신용대출 신용평가, 기업 내 우수 직원 선정 등, 일련의 관련 제도들을 실시토록 명시함.

- 이 외에, 여객 및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운전기사와 위험성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취업자격 교육 제도 및 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일상 속 교통안전에 대한 학습 및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도록 함.





2. [산업동향] 펑라이 19-3 유전 사고 관련 업체, 어업 손해배상 등을 위한 자금 투입 (중국신문망, ‘12.1.25)




ㅇ 작년 6월 중국 산둥성 펑라이(蓬萊)시 19-3 유전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와 관련된 어업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농업부가 어업 손해배상 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관련 부서의 대대적인 협조와 지원 하에 어업 손해배상 관련 업무가 큰 진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중국 농업부, 중국해양석유총공사(이하 ''중국해유''), 코노코필립스차이나, 그리고 관련 성(省) 인민정부는 펑라이 19-3 유전 사고와 관련된 어업 손해배상 및 보상 문제 해결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보였음. 코노코필립스차이나는 허베이(河北), 랴오닝(遼寧)성 일부 현의 양식생물 및 발해의 천연 어업자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억 위안을 출자한다고 밝혔으며, 코노코필립스차이나와 중국해유는 천연 어업자원 회복 및 보호, 어업자원 환경조사 평가 및 과학연구 등의 업무를 위한 자금으로 각각 1억 위안과 2.5억 위안을 지출한다고 밝힘.

- 한편 중국해유는, 적절한 조치 및 지속적인 방안을 통해 펑라이 19-3 유전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및 보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함.








3. [경제동향] 2011년 중국 대외무역의 세계 수출 증가 기여율 36%에 달해 (신화망, ‘12.1.22)




ㅇ 중국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언론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수입 증가량은 3,486억 달러로 세계 수출 증가에 대한 기여율이 36%에 달하는 등, 중국의 대외무역이 세계 경제에 중요한 공헌을 함.



- 2011년부터, 중국 상무부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으로 수출 구조의 전환 및 개선을 추진한 한편, 기술, 브랜드, 품질, 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큰 성과를 거두게 됨.

- 선단양 대변인은, 세관 통계 및 상무부 연구원(院)의 분석에 근거하여 작년 중국의 주요 수출 상품의 평균가격이 2010년 대비 20% 가까이 상승하였으며, 수출 상품의 품질 및 부가가치는 확연히 향상되었다고 설명함.

- 또한, 상품의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자주적인 브랜드 및 기술,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를 갖춘 수출 상품의 비중이 확연히 확대되었으며, 시장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중국이 유럽연합, 미국, 일본 이외의 시장에 상품을 수출한 비중이 56.3%까지 향상되었다고 언급함.








4. [산업동향] 중국 특허심사, ‘12.5’ 규획의 좋은 출발 신호 (신화망, ‘12.1.23)






ㅇ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 따르면, 중국의 특허심사 품질관리 시스템 및 품질보장 시스템이 한 단계　발전했다고 밝힘. 이는 2011년도에 시작된 제 12차 5개년 규획의 좋은 출발 신호를 의미함.



- 국가지식산권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도 중국의 특허출원은 전년도 대비 33.6% 증가한 163.3만 건에 달함. 그 중 발명특허 출원은 52.6 만 건으로 전년도 대비 34.5% 증가함. 실용성 신형 특허 출원은 58.5만 건, 외관디자인 특허 출원은 52.2만 건을 기록함.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해외 특허 출원 수는 1만 7,473건을 기록함. 전자제품의 특허 출원은 77.8%까지 증가하였고, 특허대리 업계에 신청한 특허출원은 93.8%까지 증가함.

- 2011년, 동 기관이 심사를 거쳐 내준 발명특허 건수는 연초 계획보다 8% 증가한 27.1만 건임. 심사를 끝낸 실용성 신형 특허는 44.5만 건, 외관디자인 특허는 50.3만 건임. 재심사와 무효 처리된 특허출원은 1.3만 건임.

- 2011년 국가지식산권국은 대외적으로는 특허물품에 관한 피드백 시스템을 재정비하였고, 특허권을 가진 상품에 대한 품질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허심사 만족도를 높임. 대내적으로는, ‘2011 품질 조사’ 슬로건을 중심으로 품질 조사 활동을 펼쳐 특허심사관들의 품질 조사능력과 수준을 제고시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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