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6.15(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기업, 7.1부터 국내에서 외화대출 받아 해외투자 가능

(상해증권보, ’12.6.15)


ㅇ 최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민간투자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외환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하달함. 금번 통지는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자금원을 확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해외 투․융자 관련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

- 지금까지 중국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지난 2009년 발표된 규정에 따라, 일정액 범위 내의 외화자금만을 사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안화로 매입한 외화 혹은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득한 특정국가의 화폐자금만 해외투자가 가능했었음.

- 금번 통지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 국내기업이 국내에서 대출 받은 외화로도 해외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되었다는 것임.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에 진출하는 중국 국내기업, 특히 민영기업의 경우 해외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워 유동자금 확보에 애를 먹고 있었는데, 금번 조치로 기업의 해외투자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국가외환관리국은 금번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외화대출이 증가하더라도, 중국의 외환보유고에서 외화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국제수지 균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2. 북경시, 2012년 종업원 임금 인상 기준선 11.5%로 발표

(신경보, ’12.6.15)


ㅇ 6.14(목) 북경시 인력사회보장국은 2012년 기업 임금 인상 권고안을 발표함. 동 권고안에 따르면, 임금인상 기준선은 11.5%(인상)이며, 금년 순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종업원 임금을 최고 16.5%까지 인상하고, 순익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최저 4.5% 인상하도록 권고함.

- 또한 경영손실이 예상되거나 종업원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기업은 ‘공회’(우리나라의 노동조합) 혹은 종업원 대표와 상의하여 임금을 동결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음. 다만 이 경우라도 종업원의 임금이 북경시에서 규정한 최저임금기준(월 1,260위안)보다 낮아서는 안 됨.

- 이 외에도 상기 권고안에서는 임금수준이 낮은 종업원과 생산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임금인상률이 전체 종업원 평균인상률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 게다가 종업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축소시키는 기업의 경우, 같은 해에 경영자 혹은 관리자의 임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3. 북경시, 9월부터 “녹색건축평가기준” 시행

(북경청년보, ′12.6.15)


ㅇ 6.14(목) 북경시 주택건설위원회와 북경시 규획위원회가 개최한 2012년 제1차 “북경시 녹색건축평가지표육성회(北京市绿色建筑评价标识培训会)”에서 ′12.9.1일부터 북경시 녹색건축평가는 북경시 “녹색건축평가기준(绿色建筑评价标准)”에 따라 진행할 예정임을 밝힘.

- 2011년 12월까지, 북경시에는 녹색건축평가지표인증을 통과한 프로젝트가 22개, 총 건축면적이 144.29만㎡, 그 중 정부기관이 건설한 프로젝트가 15개, 주택 프로젝트가 7개임.

- 녹색건축 홍보 관련, 지역브랜드를 주력으로 연속하여 창핑구 미래과기성(昌平区未来科技城), 하이뎬구 북부신구(海淀区北部新区), 펑타이구 려택금융상무구(丰台区丽泽金融商务区) 등 3개를 녹색건축시범단지로 확정하였음.

- 향후, 북경시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녹색건축 종사인원의 양성과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기적으로 전문가들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녹색건축분야의 전문 인재육성 메커니즘을 보완할 예정임.


4. 2015년 환경보호산업 총생산 4.5조위안 달할 전망

(차이나뉴스, ′12.6.13)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졔전화(解振華) 부주임은 6.13(수) 베이징에서 열린 제3기 중미 에너지 효율 포럼에서 ‘12․5’ 계획 기간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경제와 산업 구조를 대대적 조정하여 2015년까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내외에 달하고, 총생산은 4조 5,000억위안에 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 졔전화 부주임은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전력,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등 산업의 낙후 생산력 폐쇄를 가속화하고, 서비스 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을 대대적 발전시키며, 2015년까지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에 달하고 전략적 신흥산업 비중은 8%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음.


ㅇ 졔전화 부주임은 에너지절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에너지 소비량이 전국 소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1만 6,0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중점기업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색교통시스템, 녹색건축프로젝트 등 에너지절약 중점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이며, 기술과 공사 에너지절약을 통해 ‘12․5’ 계획 기간 3억톤 표준석탄(1kg 표준석탄의 발열량은 700만칼로리)의 에너지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한편, 가격, 세금, 재정 등 경제정책을 개선하고, 자원제품가격 개혁을 심화하며, 주변 전기요금 누진제를 실시하고, 기업의 차별적 전기요금, 벌칙성 전기요금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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