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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신임 지도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2012-11-23, 23:00:00]

[김명신의 중국을 답하다]

중국 공산당 신임 지도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10월 15일 중국 공산당 신임 지도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위시로 리커창, 장더정, 위정성, 리우윈산, 왕치산, 장가오리 등이 중국 정치권력의 핵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5세대 지도부 중 시진핑, 리커창, 장더장, 왕치산은 문화대혁명 기간 지식청년 신분으로 농촌에 내려가 고된 육체노동을 하는 일명 ‘즈칭(知靑)’생활을 다년간 경험한 사람들이다. 당시로서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던 기층 농민생활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농촌문제와 소득격차를 깊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의지가 강할 것이다.

이번 18기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 단어가 바로 ‘공평’이다. 성장과 분배라는 두바퀴가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 지도부는 성장보다는 분배에 힘을 싣지 않을까 싶다.

경제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18기 당대회에서는 개인소득 확대를 무척 강조했다. 개인소득 확대는 민생안정목적 이외에도 투자가 맏형역할을 하던 중국의 경제성장 중심축을 소비로 옮기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득확대뿐만 아니라 이제 갓 50%를 넘긴 중국의 도시거주자수를 더 늘리는 작업, 즉, 도시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 중국은 도시화율을 60%까지 높일 계획이다. 현재 기준으로 농촌거주자보다 도시거주자가 연간 1만 위안 가량을 더 소비한다. 소비확대를 위해 도시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18기 당대회는 몇 가지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정치권한과 군사권한이 등소평 시대이후 분리 승계되었지만 이번에는 당권과 병권이 모두 시진핑 총서기에게 집중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실권을 발휘할 여건을 갖춘 것이다.

그간 중국의 지도부는 테크노크라트(Technocrat) 일색이었지만 이번 세대교체를 통해 이코노크라트(Econocrat)가 권력 핵심으로 등장했다. 앞으로 시장논리에 부합하는 다각도의 경제개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 은행 등 금융개혁과 위안화의 대외개방 확대에도 큰 폭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여건은 과거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중국경제의 지속성장과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8기 당대회에서는 ‘메이리 중궈(아름다운 중국)’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앞으로는 친환경 녹색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더욱 강화되고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수처리, 대기오염 처리, 고체폐기물 등 전통적인 환경 프로젝트 이외에도 친환경 건축물 개조,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계층별 경제격차, 사회적 불균형, 산업구조조정과 성장방식의 전환과 같은 굵직한 현안을 해결해야만 하는 막중한 짐이 신임 지도부의 어깨에 실려 있다. 현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고충은 있겠지만 다수가 공감하는 해법을 현명하게 찾아가는 중국 차기 지도부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김명신 (KOTRA 상하이무역관)

KOTRA 상하이무역관 조사총괄 차장이며, KOTRA 중국직무전문가를 역임했다.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외대 중국학(중국경제) 석사를 거쳐 중국 런민(人民)대학에서 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중사회과학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며 KBS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성기영의 경제투데이 등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중국경제를 해설하고 조선일보사 TOP CLASS의 '중국의 떠오르는 CEO'편 필진으로 활동했다. 중국 거시경제, 지역경제, 기업관리, 마케팅에 조예가 깊으며 저서로는 <중국경제, 다시 읽어라(더난출판)><중국 CEO, 세계를 경영하다(서돌)><중국 비즈니스 로드맵(KOTRA 刊)>, <중국 성시별 비즈니스 기회와 진출전략(KOTRA 刊)> 등 9종이 있다.

claire@kotra.or.kr [김명신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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