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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수증 판치는 중국..부정부패 온상

[2013-08-06, 16:43:38] 상하이저널

"中 가짜 영수증은 뇌물수수의 법정화폐"

中 정부 `전쟁' 선포…공무원 연루돼 효과 미미

"중국의 방대한 지하경제를 이해하려면 상하이(上海)의 운수 창고 밀집지역에 가서 밀매꾼들이 공개적으로 가짜 영수증을 거래하는 장면을 보기만 하면 된다."

미국의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는 3일(현지시간) `중국 뇌물수수의 법정 화폐, 가짜 영수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 사회의 탈세와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가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가짜 영수증 때문에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HT에 따르면 상하이 남역 부근에서는 30대의 한 여성이 "영수증, 영수증"을 외치면서 행인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이 여성은 "모든 종류의 영수증을 다 판다"고 말했다.

가짜 영수증을 사는 사람들은 탈세를 하거나 고용주를 속여 돈을 받아내려는 사람들이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중국 사회에서 가짜 영수증은 관료들이나 사업 상대에게 뇌물을 주기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한다.

물론 중국에서 가짜 영수증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 몇몇 사람들은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판 혐의로 사형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짜 영수증에 대한 수요가 워낙 커서 대규모의 가짜 영수증 거래가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IHT는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가짜 영수증 사용이 너무나 만연해서 다국적 기업의 회계 감사관까지 속는 지경이다.

영국계 다국적 제약업체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중국 지사 임원 4명이 어떻게 지난 6년 동안 수백만 달러를 횡령하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었는지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중국 임원 4명을 뇌물 제공 혐의로 체포하는 등 의료계에 만연한 뇌물과 사례비 관행을 단속하고 있다.

상하이 곳곳에는 여행사 발행 영수증, 임대 계약서, 부가가치세 영수증 등 모든 종류의 영수증을 거래한다는 안내판이 내걸려 있다.

중국에서는 공식적인 영수증을 `파피아오'(發票)라고 부른다. 중국 정부는 탈세를 막기 위해 파피아오라는 공식적인 영수증 시스템을 만들어 거래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짜 파피아오, 즉 가짜 영수증이 대량으로 거래되면서 중국 정부의 탈세 방지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이다.

가짜 영수증을 거래한다는 광고는 팩스나 모바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

심지어는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사이트인 타오바오(淘寶)에서도 가짜 영수증을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가 뜨기도 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 가짜 영수증 판매자는 "나는 한 건설사업을 위해 1천600만 달러에 달하는 가짜 영수증을 찍어낸 적이 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중국 과세 당국자나 기업들이 가짜 영수증을 식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가짜 영수증 때문에 과세에 차질이 빚어지자 가짜 영수증을 척결하기 위한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중국 정부는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판매한 5천134명을 체포하고, 가짜 영수증 제작 거점 1천45개소를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또 1년 뒤에는 가짜 영수증 제조 조직 1천593개를 소탕하고 관련 범죄자 7만 4천83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가짜 영수증 제조 및 판매 조직에 대한 소탕작전이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진단한다. 왜냐하면, 정부 관리들이 범죄 행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난 2010년 중국의 감사원격인 심계서(審計署)는 가짜 영수증으로 총 2천100만 달러를 횡령한 중앙 부처 공무원들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공무원들과 국영기업체 직원들은 가짜 영수증을 제출해 더 많은 보상을 받아 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IHT는 전했다.

중국의 뇌물수수 및 부정부패를 연구하는 왕위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조교수는 "중국 공무원들과 국영기업체 직원들의 봉급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그래서 그들을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 보상을 받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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