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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지도부의 금융마스터 플랜, ‘금10조’

[2013-09-25, 14:53:14] 상하이저널

[이창영의 중국금융 산책]

중국 신지도부의 금융마스터 플랜, ‘금10조’

올해 7월 1일 발표된 ‘금10조’(금융에 대한 10개 항목의 정책 조치)는 중국 경제의 현 단계에서 금융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향후 금융시장 발전의 기본 방향을 밝힌 것이다. 지난 6월 중순 중국 금융시장에서는 콜 금리가 13% 이상까지 급등하는 이른바 ‘돈 가뭄’ 사태가 발생하여 전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이윤도 많다는 중국 국유은행들이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하니, 상당수 해외 언론들이 “중국 경제가 금융시스템 붕괴로 인해 경착륙할 것”이라는 관측을 쏟아냈다. 하지만 7월 초 들어 콜 금리가 정상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이번 사태도 ‘놀라기는 했지만 위험은 없었다(有驚無險)’는 식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에 불거진 중국 금융시장의 문제점은 ‘총량’의 문제라기보다는 ‘분포’의 문제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금융시장 내 유동성 규모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국지적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자금 수요의 구조적 왜곡이 깔려 있다.

이번 사태는 비록 표면화된 영역이 국지적이고, 사태가 지속된 시간이 짧았지만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언제든지 비슷한 사태를 몰고 올 수 있는 중국 은행권의 순진하고 불합리한 사고방식과 위험천만한 머니 게임, 그리고 이를 부채질한 실물경제의 전반적 부진과 자금 수요의 구조적 왜곡이 깔려 있다.

‘빙산의 일각’이 노출된 직후 중국 정부는 마침내 오랫동안 고민해온 ‘빙산’ 전체에 대한 생각을 밝혔으며, 그것이 7월 1일 발표한 ‘금10조’이다. 이 문건에서 중국 정부는 금융이 실물경제의 구조 조정과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지렛대 내지 촉매 작용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금융시장 건전화 및 금융산업 발전 방안 ‘금10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금융리스크를 방지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금융시장 건전화 및 금융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금10조’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신중한 통화정책 유지, 총통화량 합리적 유지
-안정적인 성장, 구조조정, 인플레이션 억제, 리스크 방지를 함께 고려하여 총 통화량을 합리적으로 유지

둘째, 중점 분야와 산업의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선도 촉진
-발전 잠재력이 높은 선진 제조업, 전략적 신흥산업, 현대 정보기술산업과 정보 소비, 노동집약형 산업, 서비스업, 전통산업의 고도화 전환 분야 및 녹색환경보호산업 등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

셋째, 금융자원을 통합해 소기업 지원
-소기업이 발전 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금융 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소기업에 융자, 결산, 재무관리, 컨설팅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넷째, 3농’분야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강화.
-금융기관이 농업, 농촌의 신형 경영주체와 농산물 도매상의 니즈에 부합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용대출 지원을 강화하여, ‘3농’ 관련 대출의 연간 증가율이 당해 각종 대출의 평균 증가율보다 낮지 않도록 조치

다섯째, 소비금융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소비 업그레이드
-은행 카드의 소비서비스 기능을 완비하고, 카드 결제 환경을 개선하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카드 사용 범위를 확대
-주민 가정의 첫 자가주택, 대형 내구성 소비품, 신형 소비품 및 교육, 여행 등 서비스 소비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신용대출 수요를 적극적으로 장려

여섯째,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성은행,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업의 ‘저우추취(走出去)’를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무역 및 투자의 편리화를 위해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을 더욱 확대
-개인의 역외 직접투자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자본시장 대외개방을 가속화하며, 외채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외채 관리 제도를 전 분야에 걸쳐 완비

일곱째, 다차원의 자본시장 발전 촉진
-거래소시장, 중소기업판, 창업판 시장의 주식 발행, 가격 결정, 인수합병 등 분야의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형 및 성장형 기업의 창업판 진입 기준을 적절히 완화
-회사채, 중기(中期)어음, 중소기업 사모채권 발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채권시장의 상호 연결을 촉진

여덟째, 보험의 보장 역할 강화
-수출 신용보험을 발전시키고, 무역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 운영, 노무 등 전 분야에 걸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
-소액 신용대출 보증보험을 시범 운영하고, 국내무역 신용보험을 발전시킴.

아홉째, 민간자본의 금융업 진입 확대.
-민간자본이 자체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민영은행, 금융리스회사, 소비금융회사 등의 설립 시 참여하는 방안 강구
-은행에 대한 유형별 관리감독 시스템을 정비하고, 은행 유형별로 영업 지역과 업무 범위에 대한 진입 기준을 차별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심사 및 평가 제도 마련

열번째, 금융 리스크 철저히 방지
-각종 금융 위험요인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시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며, 잠재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동태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

-자산 관리 업무와 신용대출 업무의 분리, 상품과 프로젝트 간 일대일 대응, 별도 회계관리, 정보 공개 투명화 등의 원칙에 따라 상업은행의 자산관리 상품 관리를 규범화하고 감독을 강화

이창영 ((현)중국금융연구원 대표)

(현)중국금융연구원 대표,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금융연수원 교수 중국에서 장기간(1993.1~2005.8월)주재하며 기업은행 천진지점과 청도지점장을 역임하였으며, 중국인민대학에서 중국금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제1호 박사다. 저서 <중국의 금융제도(2011)>가 있으며, <중국금융연구원>은 중국금융 업무에 특화된 국내 최초의 민간 연구원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금융시장 간 교류(금융회사, 금융전문가, 투자자금)를 위한 교량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fikorea@gmail.com [이창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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