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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중국이 과잉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시작된 1억위안(118억원) 이상의 모든 투자계획에 대해 전면 재점검을 지시하는 '특급통지'를 하달했다.
특히 철강 자동차 방직 등 대표적 투자 과잉업종으로 분류돼온 10개 산업에 대해서는 총투자 3000만위안(35억4000만원) 이상 투자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재점검이나 재검토를 지시했다.

국가발전개혁위 등 중국 중앙정부 5개 부서가 지난 1일 공동으로 각 지방정부에 '신개발프로젝트 재점검 작업 지도의견'이라는 특급통지문을 하달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4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특급통지문에서 "올해 상반기에 시작된 1억위안 이상의 새로운 개발프로젝트나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정책, 개발 허가, 토지이용 허가, 환경영향평가, 신용대출 등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들 신규 개발프로젝트 또는 투자행위에 대한 재점검 작업을 1개월 안에 완료하도록 했다.

점검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곧바로 투자행위를 중단시킨 뒤 산업정책ㆍ개발허가규정 등에 맞춰 투자계획을 수정하도록 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과잉투자 업종으로 분류된 10개 산업에 대해서는 총투자 3000만위안 이상 투자계획에 대해 재점검 지시를 내렸다.

투자과잉 10개 업종에는 철강, 전해알루미늄, 칼슘카바이드, 합금주철, 코크스, 자동차, 시멘트, 전력, 방직 등이 포함됐다.

중국이 이 같은 특급통지문을 각 지방정부에 하달한 것은 고정자산 투자가 지나치게 과열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