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이 지난 4월 상하이(上海) 자유무역구를 확장하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문호를 확대했음에도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8월 말 현재 상하이 자유무역구 내 신설기업 2만6천11개 중 19%에만 외국 자본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상하이 자유무역구 면적을 종전의 4배인 120.7㎢로 확대하고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개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금융과 기술 등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개방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저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위안화 완전 태환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국경 간 자본 유입 자유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틀이 부족한 점도 외국인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됐다.

쉬밍치(徐明棋) 상하이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금융분야에 접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기업의 상대국 내 투자처와 투자방법을 제시할 양자간 투자협정(BIT)이 체결되면 외국인의 자유무역구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졌다.

자오샤오레이 상하이재경대 자유무역구연구원장은 "자유무역구와 관련한 초기 아이디어 중 하나는 (BIT의) 시험장으로 만들어 전국적 확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라며 "BIT 협상 진전이 자유무역구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하이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공식적인 BIT 체결 없이는 자유무역구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현지 관리들은 BIT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샤오밍(沈曉明) 상하이 자유무역구 관리회 주임은 최근 미국과의 BIT 협상에서 중국인의 해외주식 직접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 등 49가지 금융 자유화 조치가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