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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 2016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5-12-25, 11:55:42] 상하이저널

EMS 절반가격, 한중 해상특송 중국 전역 확대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전자상거래물품을 EMS(국제특급) 절반가격에 배송해주던 '한~중 해상특송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중국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한중량도 2kg에서 30kg까지 확대한다. 한•중 해상특송서비스는 한국의 인천항과 웨이하이(威海)항을 오가는 페리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전용 우편상품으로 기존 EMS보다 송달속도는 1~2일 느리지만, 가격이 중량대별 최고 50% 이상 저렴한 서비스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실시
2016년부터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자유학기제란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지필고사는 실시하지 않고 진로 탐색 활동이나 예술, 체육 활동들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선택해서 시행하게 된다. 오전에는 일반 수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학교 밖에서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을 시행하게 된다. 진로탐색활동이나 예술 체육 활동은 총 170시간 이상 편성되어야 한다. 정부에선 전국 중학교에 평균 2천만원을 특별 교부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토익! 10년만에 신유형으로 개편
2016년 5월 29일부터 토익이 전면적으로 변화된다. 듣기의 경우 part1이 10문제에서 6문제로, part2가 30문제에서 25문제로 줄어든다. 대신 part은 30문제에서 39문제로 늘어난다. 대화의 길이는 짧아지나 횟수는 증가하고 세 사람으로 구성된 대화문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 축약형 단어, 도표, 그래프 등의 시각 정보를 활용한 문제도 추가 된다. 읽기의 경우 문장의 빈칸을 채우는 part5가 40문제에서 30문제로 줄어들고 part6의 경우 12문항에서 16문항으로, 독해 영역인 part7은 48문제에서 54문제로 늘어난다.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7.22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2016년부터는 신규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된다. 은행권의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의 내용을 보면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과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대출시 소득심사도 강화되어 담보물이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제한되고 제2금융권의 대출이 많은 경우에도 원하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 금지조항 신설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의 사유가 되고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는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조항은 2016년 2월11일부터 시행된다.

남성 육아휴직 3개월로 확대
아빠의 달 제도(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최초 1개월간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는 내년부터 적용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112•119•110 신고 전화 통합
신고 전화가 112•119•110 총 3개의 번호로 통합된다. 모든 범죄 신고는 112로, 긴급재난이나 구조신고는 119로 하면 된다. 긴급 신고를 제외한 일반 민원은 110으로 통합된다. 다만 개별 민원 상담번호를 아는 국민들은 종전의 번호로도 가능하다.

현역병 모집제도 변화
해•공군, 해병대 모집에서 성적반영이 완전 폐지되고 전문성 위주로 뽑는다. 또한 동반입대와 직계가족, 연고지 복무병은 분기별로 선발한다. 야전공병, 견인•자주포 특기 선발은 폐지되고 육군 기술병 모집 시 신체 등위 등의 점수는 폐지되나 고교출석률를 반영한다.

소주 이어 맥주도 가격 인상 전망
하이트 진로가 3년 만에 소주의 출고가격을 1병당 961.7원에서 1015.7원으로 54원, 5.6%씩 올렸다. 편의점과 대형마트의 소주 소비자 가격은 약 70~100원정도 오를 전망이다. 가격 저항이 없다면 2016년에 소주에 이어 맥주도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가 12월 29일부터 4.7% 인상된다. 다만 출퇴근길에 단거리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한다. 승용차 기준 서울에서 대전 구간은 7,700원에서 8,200원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구간은 18,800원에서 20,100원으로 오르게 된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
2016년 최저임금은 2015년 기준 5080원에서 8.1% 인상되어 6030원이 된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늘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에 따라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도 기초연금대상에 포함된다.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 올해 최대 184만8000원에서 14만원이 증가한 최대 189만8000원인 노인들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20만26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표준이율 폐지
보험 표준이율은 금융당국이 최소한의 보험료 규제가 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책임 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이다. 하지만 보험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폐지된다. 더불어 보험공시율의 조정 범위가 확대되고 위험률 조정한도도 폐지된다. 이를 통해 급격한 보험료의 상승을 막고 가입회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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