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경제성장률 목표치 지난해 수준 유지 예상 -

- “온중구진” 기조 속에 “개혁 심화” 전망 -

- 향후 경제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양회, 관련 우리 기업의 관심 필요 - 

□ (정책기조) 2017년 양회, “안정 속 성장” 기조 하에 개혁 심화

  ㅇ 올해 양회는 3일 정협(정치협상회의: 최고정책자문기구)과 5일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를 시작으로 약 열흘간의 공식일정에 들어갈 예정임.

    - 이번 회의를 통해 당해 중국정부의 거시정책 목표 및 정치․경제․외교․사회․안보 등 전반에 걸친 국정운영 방향을 확정

    - 대내적으로는 시진핑 1기 집권을 마무리하고 2기 집권을 준비해야하는 시기이자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정치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양회는 “안정”이라는 주요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혁이 심화될 전망

    - 특히, 올해는 13차 5개년 규획의 2차연도로 13.5규획을 본격 실행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주요 경제정책 및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

    - 지난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정책기조의 연장선으로 볼 때 ① 온중구진, ② 개혁 심화의 큰 틀에서 주요 경제 정책의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전망

□ 경제 분야 주요 이슈

① (거시경제) GDP 성장 목표치 지난해와 동일한 6.5~7% 제시 전망

  ㅇ 올해 GDP 성장 목표치 지난해와 동일한 6.5~7% 성장 구간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

    - “안정 속 성장” 기조 유지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안정적인 중저속 성장을 유지 전망

    - 2016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호전 국면이 1월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어 일각에서 나오는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재정적자 기조 유지 전망 속에 기업 감세 추진 여부에 관심

    - 2017년 경제 성장에서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이며, 중앙재정 적자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 내외 전망

   - 실물경제 진작을 위해 기업 감세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정책이 나올 지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지난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 이는 실물경제를 진작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강하게 표시된 것으로 해석

② (개혁 심화) 공급 측 개혁의 본격 실행 및 부문별 개혁 지속 추진 전망

  ㅇ 양회의 핵심인 오는 5일 발표 예정인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 공급 측 개혁에 대한 내용 중점 언급 예상

    - 2016년 주로 철강, 석탄 업종의 과잉생산 해소를 강조했다면 2017년에는 철강, 석탄의 과잉 생산을 해소하는 동시에 공급 측 개혁은 앞으로 화학, 비철금속 업종까지 확장될 것임.

  ㅇ 이 밖에도 지난해 말 경제공작회의에서 언급한 “농업 공급 측 개혁”과 “국유기업 개혁”도 심화될 전망

    - 농업 공급 측 개혁은 토지개혁 목표에 중요한 통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생산구조개혁, 중기적으로는 녹색농업을 위한 산업 업그레이드, 장기적으로는 농촌의 토지개혁을 시행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 2014년부터 실시해 온 국유기업 개혁은 2017년에도 여전히 중점 개혁 분야가 될 것이며, 혼합소유제 개혁은 국유자본투자 등 중요 방향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임.

③ (국가 중점 정책) 일대일로를 비롯해 징진지 프로젝트, 자유무역구, 중국제조 2025 정책 가속화 전망

  ㅇ (일대일로) 최근 대외적으로 무역보호주의와 역글로벌화 대두에 따라 일대일로는 중국 경제에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주는 주요 국가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

    - 2016년에 이어 동남아, 중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과의 경제협력 확대

    * 올해 5월에는 베이징에서 “일대일로국제협력 고위 포럼”을 개최할 예정임.

   - 일대일로로 인한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 프로젝트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도 중점 이슈로 논의될 전망

    * 2016년 해외 프로젝트 수주 증가율 49.6%

  ㅇ 이 밖에도 징진지 프로젝트, 자유무역구, 중국제조 2025 정책도 가속화될 전망 

□ 시사점

  ㅇ 2017년에도 중국경제의 체질개선에 방점을 두고, 개혁을 심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국이 신창타이 기조하에 추진하고 있는 산업고도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전략과 이에 따른 신규 비즈니스 기회 포착이 필요함.

    - 13.5 규획기간 이뤄질 산업구조조정 정책은 자국의 대표기업 육성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국기업 보호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 대비 필요

    -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중장기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중점 산업 육성과 내수시장 확대는 우리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제공 가능

  ㅇ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인프라 확충, PPP 프로젝트 증가에 따른 신시장 개척 필요

    - PPP는 일대일로, 국유기업 개혁, 농업 공급측 개혁 분야에서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주요 융자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정부는 지난해 4분기부터 PPP에 대한 정책 강도를 높이고 있음.

    * 2016년 12월 PPP 프로젝트 총 투자액은 13조 5000억 위안, 그러나 집행률은 31.6%에 불과

    - 이에, 2017년에는 PPP가 정책의 중점이 될 것이며 정부 공작보고에서 PPP 규범화, PPP 입법 등에 대한 지도성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임.

    - PPP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프로젝트 부대 수요에 우리기업들의 진출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신규 비즈니스 기회 선점 필요

  ㅇ 양회때마다 등장하는 이슈 동향 파악은 물론, 당해연도 새로운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중요

    - 양회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단골 이슈는 이번에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 특히 민생과 환경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중국이 단시간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매년 양회때마다 주목받는 이슈가 되고 있음.

     * 양회 단골 이슈 ①환경보호, ②사회보장, ③의료 개혁, ④소득분배 개혁, ⑤교육투자 확대, ⑥3농과 토지개혁

    - 매년 양회때 제안된 의안이 5000건이 넘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이슈는 앞으로 경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2015년에는 “인터넷 플러스”, 2016년에는 “공급 측 개혁”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바 있음.

자료원: 중국 현지 언론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