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양로시설 비중 미미, 90% 이상이 '재택' 양로 -
 
- 중국 양로서비스시장 2020년까지 민간과 외국자본에 전면 개방 -
 
- 재택양로서비스 관련 상품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

□ 중국의 급격한 고령화

  ㅇ 2016년 중국 65세 노년 인구수는 1억4933만 명, 고령화율* 10.6%에 도달해 고령화 가속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고령화율 = 65세 이상 인구수/전반 인구 수 X 100%

    - 2002년 중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돌파(7.3%)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

    * 고령화율 7% 이상의 경우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

    - 60세 인구는 2015년 2억2190만 명으로 전반 인구에서 16.1%를 차지

중국 65세 이상 노년 인구 비중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정부 발표자료

  ㅇ 2020년 중국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약 2억5500만 명, 중국 전체 인구에서 17.8%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당국은 전망

    - 중국 국무원,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베이징대학, UN 등 기관에서 공동 발표한 '중국 인류발전 보고서 2016'에 따르면 2025~2035년 사이 중국의 고령화율은 20%를 넘어설 것이며, 2030년 60% 이상 노년인구의 비중이 23%에 이를 것으로 전망

  ㅇ 중국의 양로서비스는 '재택', '지역사회', '시설' 등 3가지로 구성, 그 중 2016년 말 기준 재택 양로의 비중이 96%, 지역사회 양로와 시설양로는 각각 1%, 3%에 그친 수준(중국산업정보망)

    - 이러한 구조특징에 따라 양로서비스 시장의 수요도 방문돌봄서비스, 방문 의료·간호 서비스, 긴급 통보기기 등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일본 MUFG 은행

□ 중국의 양로서비스산업 육성책 및 대외개방 현황

  ㅇ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산아제한정책을 완화해 인구 출생률을 높이는 한편, 노인 관련 서비스업 육성에 주력해 노인의 물질적, 정신적 수요 충족에 힘쓰고 있음.

    - 2014년부터 1가구 1자녀로 제한됐던 산아제한정책이 완화, 2016년에는 '계획출산법'까지 개정해 '두자녀 정책'을 전면 추진한 결과 2016년 중국의 신생아 수는 1846만 명으로 200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

    - 산아제한정책 완화와 달리 노령산업 육성은 10여 년간 지속돼 왔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중국 양로서비스산업 관련 국가정책

자료원: 일본 MUFG 은행

  ㅇ 중국 정부는 2006년부터 중국의 급격한 고령화문제를 인식하고 양로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시작

    - 2011~2015년 양로시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민간자본과 외자의 진입을 독려했으며 양로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에 진력

    - '13.5 규획' 기간에 들어선 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검토, 문화와 여행 등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국 서비스산업 수준 업그레이드, 소비진작 등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

  ㅇ 중국은 외국 기업의 대중투자 산업을 장려, 제한, 금지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양로서비스는 현행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15년판)에서 장려류에 포함

    - 이에 따라 외국계 영리 양로서비스업체도 중국 토종 양로서비스 기관과 동등한 세제혜택 등을 누릴 수 있게 됨.

  ㅇ 2016년 12월에는 '양로서비스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관한 의견'을 발표해 외국 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방침과 '양로서비스시장 전면 개방'을 '13.5규획' 기간의 목표로 제시

    - 중국 국무원은 양로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련 행정규제도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

    - 2020년 양로서비스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외국인은 중국 기관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노인요양원, 간호병원 등을 운영할 수 있음.

    - 중국 정부가 외국 자본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은 현재의 양로서비스 인프라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 신화사 등 현지 언론들은 '정부가 그동안 양로서비스 분야에 국내 민간자본을 유치하려 노력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결국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외자 유치'라고 설명

  ㅇ 2017년 3월 6일, 중국 국무원은 '13.5 국가노령사업발전과 양로체계건설 규획(十三五國家老齡事業發展和養老體系建設規劃, 이하 규획)'을 공개하고 '13.5 규획' 기간의 양로서비스 산업 발전 로드맵을 제시

    - 규획은 2016~2020년 사이 양로서비스산업 수준 향상, 양로체계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음.

    - 요양병원, 실버타운 등 시설보다는 중국의 특징에 맞춰 '재택 양로'를 기초로 한다고 강조

□ 중국 양로서비스 시장 민간자본 참여 현황

  ㅇ 기존 비영리성 양로시설의 효율저하, 시설 부족 등 문제점이 날로 두드러지면서 중국 정부는 민간자본의 참여로 산업 다양화를 시도

    -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으로 해 양로방식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 추세로 발전

  ㅇ 중국 양로서비스 산업에 참여한 민간자본은 주로 고가의 양로서비스, 보험사, 부동산, 의료보건 등 업종에 집중

    - 2014년 8월 '현대 보험서비스발전 가속화에 대한 의견'을 통해 보험사의 양로서비스산업 참여를 장려하기 시작

    - 그후 부동산회사들도 노인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 개발을 돌파구로 중국 양로서비스산업분야를 확대

중국 양로서비스산업의 민간 참여자

자료원: 일본 MUFG 은행(2017년 2월 발표자료)

  ㅇ 양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국 민영기업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로서비스와 차원이 다른 고급 의료서비스 시장을 공략

    - 당국은 이러한 기업에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제공하기보다 건설용지허가 과정에서 우대정책을 제공하거나 세금우대 대상으로 지정하는 정책적 도움을 제공

    - 기업은 융자과정에서 의료기기 업체, 의료서비스 업체와의 제휴 등 방식을 취하고 상호 간 시너지효과를 추구

□ 전망 및 시사점

  ㅇ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양로시설, 양로서비스, 가정방문 노인돌봄 서비스, 의료헬스, 노인교육, 노인문화 여가시설, 심리치료 등 노인 관련 시장 수요 급증할 전망

    -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사도움 서비스, 헬스케어, 간병, 보험, 문화센터, 관광, 교육 등 양로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분석 및 시장개척 필요

  ㅇ 한편, 현 단계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양로기관은 혜택이 적어 입지조건이나 가격 등에 있어 경쟁력이 낮은 편임.

    - 민간기업은 보조금 등 정부지원을 위해 '비영리성 기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기업자산은 '사회자산'으로 구분되고 상업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

    - 토지제도, 세수제도, 융자지원 등 관련 지원책이 미비한 현 시점에서 외자기업, 민간기업의 독자적 투자는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ㅇ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한 실버마켓 진출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음.

    - 60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08년 447만 명에서 2016년 2925만 명으로 6.5배 증가[CNNCI(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 2017년 1월 발표 자료]

    -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50대를 포함할 경우 인터넷 사용자 수는 6874만 명으로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약 9.4%를 차지해 향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실버제품 판매 증가 예상

자료원: 중국 국무원, 일본 MUFG 은행(Mitsubishi), JETRO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