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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양회(两会)'가 폐막, 많은 안건들이 논의된 가운데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일까?  

1. 속도는 올리고 비용은 줄이고
휴대폰 데이터 '로밍'비용이 7월 1일 이전에 취소되고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 이용범위 확대, 가정 및 기업의 인터넷비용 인하, 이동통신 데이터 비용은 연내에 최소 30% 인하될 전망이다.

 

2.개인소득세 납부기준 상향
개인소득세의 납부기준을 상향해 중저소득층의 과세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3. 부동산보유세
재정부 등 관련기관들이 부동산보유세법 초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국제 통상적인 부동산보유세 징수법을 기초로 중국의 실정에 맞는 세제정책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4. 건강, 의료
기본의료보험과 큰 병에 대한 보험 보장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주민들의 기본의료보험 보조금 기준을 1인당 40위안 올리고 여성 유방암, 자궁암 및 폐암 등도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 양로
퇴직 근로자의 기본양로금과 주민들의 기초양로금을 상향한다.

 

6.주택
주택임대시장을 확대하고 은행들에근 차별화한 주택대출정책을 시행하도록 한다.

 

7. 교육
초등, 중학생들의 과외부담을 줄이고 취학 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자원 공급을 늘린다.

 

8. 소득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점차적으로 경제성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기업들이 기술자의 임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9. 식품
식품의 제조 유통 제반과정을 기록하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 식품'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화학비료, 농약의 사용량을 감소하고 양식업자에는 '약품을 적게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산품의 질을 높이고 농산품의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10. 취업, 창업
취업, 창업을 적극적으로 격려한다. 올해 목표는 최소 1100만명이 취업하도록 하는 것이며 농민공의 취업을 확대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관리, 해결한다.

 

11. 스포츠, 레저, 여행
국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을 증가하고 주요 관광명소의 입장료가격을 인하하도록 한다. 3월 9일부터 중국주재 외국대사관들은 중국인들의 비자신청 비용을 대폭 인하했다.

 

12. 쇼핑
신에너지자동차 구매세 우대정책을 3년 연장한다. 자동차 및 일부 일상 소비품 등의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항암약품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3. 탈빈곤
농촌 빈곤인구 1,000만명이상을 감소시키고 280명의 빈곤층 인구들이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4. 교통
철도에 7320억위안을 투자하고 도로 및 수상운송에 1조8천억위안을 투자할 예정이다. 농촌 도로 20만킬로를 건설하고 공유자전거의 무질서한 사용 및 관리문제를 해결하고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늘릴 계획이다.

 

15.생활환경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3% 줄이고 '해외 쓰레기'의 유입을 막고 농촌 주민들의 화장실 문제 등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

 

16. 주거시설
채소시장,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건설하고 노후된 거주지 개조에 나선다.

 

17. 문화생활
문화 창작, 신문출판, 라디오, 영화, 당안관리 등 사업을 발전시킨다.

 

18. 사회치안
폭력, 테러를 방지하고 사기, 도박, 마약, 강도, 절도 등 범죄를 엄벌한다. 피싱, 개인정보 침해, 인터넷 다단계 등 심각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스린다.

 

19. 신용문제
신용정보 공유, 공개 수준을 높이고 블랙리스트 및 레드 리스트제도를 통해 신용에 따른 관리제도를 정립한다.

 

20. 재테크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 주민들이 재테크 투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증권시장, 그림자 은행, 인터넷금융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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