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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애플 아이폰 7개 기종에 대해 중국 법원이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다.

10일 중국 푸저우(福州)시 중급인민법원은 퀄컴(Qualcomm, 高通) 반도체 유한공사의 지적재산권 두 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iOS애플 아이폰 6S, 아이폰 6S 플러스, 아이폰7, 아이폰7 플러스, 아이폰8, 아이폰8 플러스, 아이폰X 7개 기종의 중국 수출 및 판매를 금지했다고 11일 제일재경(第一财经)이 보도했다.

단, 올해 출시된 아이폰 XS, XR시리즈 제품은 판매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퀄컴의 지적재산권을 침범하지 않은 신규 iOS12 운영체제 탑재 아이폰 제품은 현지 판매가 가능하다. 

중국 법원은 애플이 퀄컴의 사진 크기 조작 기능,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운용 시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할 수 있는 기능 두 건의 지적재산권을 침범했다고 판결했다.

퀄컴 법무부 돈 로젠버그(Don Rosenberg)는 성명을 통해 “애플은 줄곧 퀄컴의 지적재산권을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선점해 이익을 봤으나 우리에게 보상하기를 거부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애플은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를 시도한 점은 퀄컴의 절망적인 조치”라며 “퀄컴의 위법행위는 현재 세계 각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 소비자는 여전히 iOS12 운영체제가 탑재된 모든 아이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법원의 판결이 발효되면 관련 애플 아이폰 7개 기종에 대한 판매 금지 처분은 즉시 집행된다. 다샤오(达晓)법률사무소 린웨이(林蔚)는 “법원의 판매 금지령에 대해 애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재심은 항소가 아니기에 금방 결론이 나온다”며 “하지만 일반적으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말했다.

카날리스(Canalys) 분석가 지아모(贾沫)는 “구형 아이폰은 여전히 애플 제품 출하량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매 금지령이 발효되면 애플의 중국 매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는 중국 법원의 집행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애플 역시 퀄컴에 맞고소를 하는 등 적극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과 퀄컴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지난 2년간 지속됐다. 퀄컴은 현재 미국 법원에도 애플의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양사는 6개 국가의 사법관할구역 16곳에서 50여 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희 기자